😰오해하기 쉬운 '해고 절대금지 기간'

『인사노무

탐구생활』

[영상] 오해하기 쉬운 '해고 절대 금지 기간'

가끔 기업에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러한 해고는 크게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① 근로자의 직장 질서 위반(ex. 횡령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 ②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ex. 근로자의 구속 등)에는 통상해고, ③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모습 모두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해둔 조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 내에서 '횡령이나 폭행'을 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

2. 출산 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3. 육아 휴직 기간

이 기간들의 공통점은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건강 상의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는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 육아 휴직 기간'의 일종으로 보아 해고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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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집합금지 피해업체 근로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영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영업이 제한된 기업은 매출감소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견뎌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업체의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더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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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용자의 징계, 어디까지?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다하더라도, 기업에 있어서 징계는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징계는 감봉, 해고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사용자가 과도하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징계권 행사, 더 보기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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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열 대졸 신입 40%만 안정적 취업 👔 : 인문·교육계열 대학 졸업자들 10명 중 4명만 사회 초년생 시절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취업 비율은 의약계열의 절반에 불과한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최저임금 2만9천원 💰 : 스위스 제네바주 주민들이 세계 최고 수준인 시간당 한화 약 2만9천원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네바 주의 최저임금이 높은 이유는 물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 일본 실업자 200만명 넘어서 🎌 : 일본 총무성이 8월 노동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완전실업률은 3.0%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 살리기를 병행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전년 대비 60% 급감 📉 :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인 사업주훈련 교육참여 인원이 1년 사이 6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원격교육 참여자는 전년도의 30% 수준에 불과하여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이 직업교육훈련 수요를 흡수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홧김에 "그만둔다" 한 직원, 법원이 '부당해고'로 본 이유 👀 : 사장과의 말싸움 끝에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는 홧김 발언을 한 직원이 “왜 아직도 일하고 있냐”는 사장의 말에 이튿날부터 결근을 했다면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은 직원이 진짜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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