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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자들>의 첫 편지를 받은 여러분, 반가워요 !

오늘은 첫 회니까 이 정도만 준비했어요:

<꿈에서 책임이 시작된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책문’이라는 절차가 있었다. 책문은 과거시험 합격자에게 국왕이 정치 현안의 문제를 묻고 답을 들었던 과거제도의 마지막 관문이다. 국왕이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이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때로 “나라의 병은 왕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책문은 군주가 시대적 현안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새로운 규칙으로 자리잡았다.

이제는 군주가 아닌 시민이 주권자인 시대로, 공동체의 현안을 과거급제자가 아닌 정당이 해답을 찾는 세상으로 전환되었다.

시대전환의 <새로운규칙 특별위원회>는 ‘문제 해결의 정치’를 가장 잘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도전이다. 차악 선택만을 강요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부수고, 시민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가며 책임지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시도다.

현안에 대한 논쟁은 없고, 가족관계만 들쑤시는 600년 왕조시대보다 못한 기득권 정치세력을 이제는 교체해야 한다고 외치는 아우성이다.

‘두려움이 없는 시대’를 꿈꾼 순간부터 시대전환의 책임은 나날이 커지고 무거워지고 있다. 기성 정치의 성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여는 여정을 함께 할 당원동지 분들의 참여를 고대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상자산 분야의 가능성을 키우지 못한 정부대응체계

▸ (규모) 국내 투자자수는 약 587만명 이상, 직접 투자규모는 22조, 가상자산 4대 거래소 일일예치금 60~70조
→ 시장규모, 이용자, 임팩트 측면에서 기존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새로운 아이템

▸ (문제) 규제기관의 각자도생
- 규제를 형성(shaper)하는 자가 아닌 규제를 미루거나 받는 대상(taker)으로 포지셔닝

→ 현행 행정부의 대응방식으로는 메타버스, 가상자산금융 시장, NFT 등 다양한 산업영역을 포괄할 수 없음

→ 블록체인 육성은 과기부, 가상자산 금융 규제는 금융위, 지역특구(블록체인)는 중기부와 부산시에서 각자도생 중
▸ (정책질문)
가상자산 분야의 혁신과 정책실험 추진을 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은 무엇인가?

2. (추진근거) 시대전환 강령
▸ 1-3. 디지털 경제 시대와 민간 주도 성장 모델
▸10-2. 퍼스트 무버를 향한 연구 개발 체계 구축

3. (정책내용) 지역특구법 개정을 통한 혁신실험의 장 개방
- 지역특구법 개정
(현재) 지역특화산업에 포함된 기업의 사업실증을 통해 안 정성을 검증하고 임시허가를 부여해 추후 규제완화 (개선안) 지역특구 내 강력한 규제혁신 재량권 부여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리
▸(중앙) 지역별 특화산업 선정 (지방) 사업추진 재량권 부여
2. 선정된 특화산업에 한해 구역내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3. 선정된 특화산업을 추진하는 중앙·지방공무원에 한해 적 극행정 면책권 및 인센티브 도입

1. 같은 방향을 향해 자유롭게 일해요

2. 공개적으로 일해요

3. 분업이 아닌 협업해요

4. 할 수 있는 만큼하고, 지치지 않게 서로 잘 챙겨요

5. 죄송하다는 말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6. 거절할 권리를 보장해요

7.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요

8. 다른 의견도 기꺼이 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