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은 공기업, 민간업자의 땅 장사 허용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제36호 / 2021.09.10.

금융위에서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공매도 이슈들을 경실련에서 하나씩 알아봅니다. 경실련이 준비한 공매도 X파일 첫번째 시간에는 개인은 60일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인 공매도 상환기간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공매도 X파일은 매주 목요일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여러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DLF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손태승 전 행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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