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목요일 (8/19, 오후 7:30) 주제는 <대중국 전략으로서의 미국의 남.북.미 동맹 구상과 그 의미에 대해> 입니다.

8월 4일, '프레시안'에 실린 기사 "빈센트 브룩스 "남·북·미 동맹" 주장...중국 겨냥한 한반도 지정학적 대전환?"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사를 보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 전략이 변하고 있으며 그것이 남.북.미 동맹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망을 넘어 실제 정책으로 구성되고 있는 남.북.미 동맹.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프레시안] 빈센트 브룩스 "남·북·미 동맹" 주장...중국 겨냥한 한반도 지정학적 대전환?↗

토론일: 2021년 8월 5일 (목)

💬 기후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원인분석 없는 해결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원전사랑은 본인은 다중이 아니라는 확고한 사고방식 속에서 싹트는 것 같습니다. 

2030년부터는 태양광이 원전보다 더 싸질 것이라는 일본 측 자료입니다.

"2030년엔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 원자력을 제치고 비용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정부 차원의 예측에선 처음으로, 재생에너지는 비싸고 원자력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에너지 정책의 전제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일보의 원전 옹호론의 대전제를 위협하는 말입니다.

영국 팀 휴스 신부는 언론이 기후위기를 외면한다고 비판하면서 거대 언론사 앞에서 입을 꿰매는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 재생에너지나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후위기 부인이나 비관론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네 대응에는 관련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 여전히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부인주의는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대신 "최근에는 기후위기를 부정하지 않는 대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우리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화석연료를 멈출 필요가 없다, 회복 탄력성을 갖자고 말한다. 10년 뒤엔 대기권에 새로운 입자를 분사시키고, 바다에 새로운 물질을 배포하면 모두가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마이클 만 교수의 말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만 교수는 현 상황의 긴급성을 직시하고, 이를 정책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에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개발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탈탄소로 갈 수 있다. 기술적 해법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가 우리의 해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기후협약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후 친화적인 인사를 이사에 선임한 엑손모빌 사례를 들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탈탄소를 넘어 탈성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효제 교수의 말 중에서 "시민들이 결정권을 갖는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 다중섭정의 관점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 디지털과 오프라인 공간 모두에서 다중이 함께 고민하고 삶을 지속시킬 실제적 협력에 대한 논의와 노력을 할 장소가 필요한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이동에는 산업 모델로서의 가능성(새로운 자본이익 창출)에만 집중하면서 현실의 문제들을 미루고 기존의 생산 소비의 양식을 공고히 하려는 점이 문제겠지요. 자칫 쉽게 들으면 지구의 풋 프린트를 남기지 않는 디지털 공간, 디지털 기술이라 생각하겠지만. 클라우드 공간을 실재하게 하는 거대한 서버들은 지구의 물리적 공간들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쓰이는 전력 또한 막대한 에너지이고 디지털 플랫폼 접속 기기들 역시 부속 생산물들이긴 하죠.

다중의 이동은 필요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동을 하면서 기존의 방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다시 신대륙(온라인)을 계발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또 지금의 현실 속에 무엇이 남는가를 고민해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구가 겪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과거가 결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따라오고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기도 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포기하고 민주주의 왜곡하는 탄소중립위원회 규탄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와 탄소중립시민회의 출범에 부쳐

8월 5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되었다. 작년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정부 차원의 밑그림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위는 8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필두로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의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마치 각 분야 전문가들의 ‘압축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시나리오 수립과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주적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깝다.

먼저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개의 시나리오 중 2개는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상으로도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상을 들고 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탄소중립위 스스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조직인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다.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시나리오(1안)에 대해 탄소중립위는 석탄발전 조기중단은 ‘법적 근거와 보상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럴거면 ‘전 사회적인 구조의 획기적인 전환’, ‘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성 마련’과 같은 말은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모두, 탄소중립에 이르는 이행경로가 없다. 오직 2050년이라는 특정 시점과 현재가 비교될 뿐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지금 당장 줄여나가며 배출제로까지 이르는 중간 지점일 뿐이다. 2050년 탄소중립보다 2050년까지 30년 동안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게 우리의 과제이다. 마법같은 과학기술이 등장해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된대도 2049년까지 지금처럼 배출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실패한다. 그래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훨씬 중요하지만 탄소중립위는 일언반구도 없다.

왜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등장하는가. 기후위기의 원인을 화석연료라는 에너지원과 시민들의 무분별한 소비문화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해법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거나 핵발전을 유지하고 ‘무탄소신전원’을 도입하겠다는 게 된다.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감축은 애초에 고려대상이 아니다. 거대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소 기술’, ‘차세대 바이오 연료’와 같은 미래 기술이 개발되어야만 하고 화석연료가 내뿜는 탄소는 ‘탄소포집이용저장(CCUS)’기술을 개발해 해결하겠다고 한다. 위험하고 현실성 없는 ‘미래 기술’이 ‘혁신성 원칙’ 아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 ‘책임성 원칙’을 내세우며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아닌 시민들의 행동양식 변화를 요구한다. 기후위기의 책임은 오로지 ‘이윤축적’을 위한 ‘성장’만을 추구해온 기업과 자본 그리고 정부에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했다.

이렇게 황당하고 무책임한 시나리오를 한 달간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게 ‘탄소중립시민회의’의 역할이다. 만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연령, 성별을 비례할당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위원 500명의 온라인 토론과 설문은 시나리오에 대한 ‘여론조사’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포기한 시나리오들이 ‘시민참여’을 통해 민주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이다. 이는 ‘시민참여’가 아니라 ‘시민동원’이다.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엔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황당하고 무책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시민참여’와 ‘의견수렴’이 기획되고 진행되는 것이다. 만약 기후위기의 책임이 정부와 자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착수하려 했다면, 탄소중립위원회도 탄소중립시민회의도 이렇게 구성되었을 리 없다. 산업계는 변화의 대상일 뿐이며, 변화의 주체는 기후위기 시대를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닌 시민들이다. 현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검토될 가치조차 없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폭 상향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고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공통진실 찾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맑스와 들뢰즈라는 두 추상기계를 연결하고 그사이의 정치적, 개념적, 문화적 공명점들을 탐구한 책, 니콜래스 쏘번의 『들뢰즈 맑스주의』를 읽고 있습니다. 창조적 연결을 통해 공통진실을 찾아 떠나는 시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1시. 진실연대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들뢰즈는 에이젠쉬타인의 이미지가 인간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는 변증법을 작동시킴에 반해 베르또프는 물질의 변증법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베르또프의 영화에서 눈은 더 이상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움직일 수 없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카메라의 눈, 즉 '물질의 눈'이다. _『들뢰즈 맑스주의』 니콜래스 쏘번 지음, 조정환 옮김, 갈무리 p.61

🚣  소수정치의 문제는... 어떤 동일성의 표명이라는 의미에서 ... '우리가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상이한 질서의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지배적 형식들이나 주요한 형식들을 탈영토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창조하는가? 에 관심을 갖는 문제이다. _ 『들뢰즈 맑스주의』 p.87

🏄  소수적인 것은 소수의 하위집단이 아니며 집단들의 운동 속에서, 그들의 변이, 변화, 그리고 차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소수적인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소속도, 일관성도, 동일성도, 혹은 유권자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갖지 않는 것의 생성이다(ATP : 106). _ 『들뢰즈 맑스주의』 p.56

🏊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치는 소수적 과정을 증폭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몰적 계층화 및 특유한 사회정치적 관계들과의 지속적 교전engage을 통해서만, 그리고 삶의 방식의 복잡한 구성 속에서만 이 일을 수행한다. _『들뢰즈 맑스주의』 pp.75,76

🚣  그래서 정치는 민중을 재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도래할 민중'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된다. _ 『들뢰즈 맑스주의』 p.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