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06호
- 202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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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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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몰림현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노동고령층 #고용위축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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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전세에서 월세로 줄줄이 갈아타면서 올해 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의 반강제에 의한 월세화가 진행됐다면, 지금은 세입자들이 월세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자꾸 오르는데 비해 월세는 한번 정해지면 2년간 동결 되고 세금 측면에서도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월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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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오히려 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셋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매매가격 이상으로 계약을 하거나, 임대인을 신용불량자로 바꿔 파산 후 전세금을 받아 가도록 하는 등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사기뿐만 아니라, 보증 사고로 인한 손실도 추가돼 HUG의 재정 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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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0세 이상 고령층이 열악한 임금 수준마저 감내하며 취업 전선에 내몰리는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용돈은 감소한 반면 생활비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0~64세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신규 임금근로자의 86.3%가 비정규직으로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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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심리가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은 4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 취업률이 0.5%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의 겨울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리 상승 요인들이 경기 부진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부의 발 빠른 대책방안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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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물가에 고금리가 겹치며 소비가 위축되며, 빚 없는 가구와 달리 대출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가구는 소비를 줄렸습니다. 이자 부담으로 가계의 소비 성향과 실제 소비 지출도 크게 약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연말까지 물가 안정, 고금리 취약계층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겨울 재유행 예방, 민간 고용 시장 안정화 등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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