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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클은 매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5가지를 골라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중요한 이슈는 <친절한 Q&A>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재밌게 읽어주시고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업클 뉴스 TOP5

1. 버티는 트럼프

2. 이번엔 특활비

3. 엄마의 참담한 선택

4. 로또 부동산

5. 코로나 5000만 명

1. 버티는 트럼프

골프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트럼프. 사진출처 : AP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이틀 연속 골프를 쳤습니다. 바이든의 당선 소식도 골프를 치다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며 소송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내 멜라니아 여사와 사위 쿠슈너 그리고 비서실장 마크 메도스 등은 ‘우아한 승복’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승복할 것인지 불복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는 그동안 ‘대통령 면책특권’으로 막아 놓았던 소득세 탈세 의혹과 성추문 관련 등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버티는 데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조건으로 바이든 당선자와 거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바이든은 7일 “이젠 치유의 시간”이라며 분열이 아닌 통합을 강조하는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9일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당선인으로서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바이든은 이번주 ‘기관 검토팀’을 발족 시켜 정권 인수에 속도를 냅니다.

2. 이번엔 특활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이번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불거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을 했습니다. 지난 5일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가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차금으로 악용됐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추 장관의 특별비 사용 등이 적법한 것인지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윤 총장은 실무진에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증한 다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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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엄마의 참담한 선택

조현병에 걸린 딸을 23년이나 간호하다 지찬 60대 엄마가 결국 딸을 살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아무리 오랜 생활을 정성껏 보살펴 왔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엄마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딸이 중학생일 때 조현병을 앓게 되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돌봤습니다. 그러나 딸이 치료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잦자, 올 5월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A 씨가 오랜 간호로 지친 ‘번 아웃’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증정신질환의 치료나 보호를 피고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비교적 가벼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 부동산 로또

‘로또 분양’ 이 되어버린 아파트 청약률이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1.0대 1로 지난해 31.6대 1보다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올 7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면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와의 차이가 더욱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2030 세대들의 ‘영끌’도 한몫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상일동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은 역대 최대 537.1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과천과 하남의 대규모 택지 분양에는 수십만 명이 몰려 400~500대 1이 됐습니다.

이런 ‘로또 부동산’ 열풍에 9월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8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1주일에만 100만명이 새로 가입했습니다.

5. 코로나 5천만 명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천만 명에서 천만 명이 더 느는 데 불과 2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는 9일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5065만여 명, 사망자 수는 126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WHO에 보고 된 이후 313일 만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을 맞이해 북반구에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점점 빨라집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017만 명 조금 넘어서 전 세계 확진자 수의 5분의 1이나 됩니다, 다음이 인도 850만 명, 브라질이 565만 명 순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로 보면 미국이 여전히 12만 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가 8만6천 명, 인도 4만6천 명, 이탈리아 3만9천 명 순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최근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친절한 QnA>

이번엔 특활비

1. 추 장관이 특활비 거론은 왜?

윤 총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특활비 수억 원을 형평에 맞게 쓰고 있는지 조사하라는 겁니다. 추 장관은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이 최근까지 특활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측근에게 특활비를 더 많이 지급했는지 등을 보려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 대검은 뭐래?

특활비는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수사비 형태로 분배되는데 돈을 송금하면 계좌이체 내역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또 지검 가운데 가장 큰 중앙지검이 1억 원 내외의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사무국 같은데도 분배가 돼 일선 수사 부서의 특활비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총장 측근에 더 배분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 특활비 규모는 얼마?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는 2017년 178억 원에서 올해는 94억 원으로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84억 원 상당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후로 특활비는 법무부와 검찰이 나눠 씁니다. 올해도 전체 94억 원 가운데 법무부에 10억에서 20억 사이를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예전에도 특활비 논란이?

이른바 2017년 돈 봉투 만찬 사건이 터진 이후에 특활비에 대한 대대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저녁 식사를 하며 건넨 돈이 특활비였습니다. 당시 안 국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5. 특활비 내역 제대로 밝혀질까?

국회가 법무부와 대검을 상대로 특활비 명세 검증에 나섰지만, 수사기법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외부에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끝 모를 갈등 속에 시끄러운 말싸움만 오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 주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6. 야당의 반격?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쓴 특활비와 함께 과거에 쓴 정치자금 내역도 조사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추 장관이 의원 시절인 2017년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한 250만 원과, 아들 논산 훈련소 퇴소식 때 주변 식당에서 쓴 돈이 모두 정치자금 부정 사용이 아니냐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