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letter 2020-4호]
October, 2020
법철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간  일반논문
특별기고논문 한국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윤진수 법철학회 확대상임이사회 개최
2020년 8월 25일 법철학회 확대 상임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Google Meet로 개최되었습니다. 정태욱 회장님과 이재승 부회장님을 포함하여 각 부서의 이사, 간사님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학회 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월례독회 온라인 개최
9월 월례독회 2020년 9월 19일 하반기 첫 월례 독회에서는 김현철 교수(이화여대)가 “법의 미래”를, 양천수 교수(영남대)가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법적 문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날 독회는 처음 줌 플랫폼으로 진행되었고, 3시간 여 동안 30여 명이 참여하여 발표를 경청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 “법의 미래”에서는, 미래의 법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근대 이성법 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질문 목록에 대한 설명과 미래법연구회의 연구 과제의 핵심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법적 문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문제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법적 문제 및 그 대응 방안이 다루어졌습니다.
10월 월례독회 2020년도 하반기 두 번째 월례독회에서는 ‘법문학’을 대주제로 김연미 교수(전남대)가
“문학적 법철학연구–법의 내용으로서의 비극”을, 이소영 교수(제주대)가 “호모 파티엔스
(Homo Patiens)의 서사와 인권–황정은 소설에 대한 법문학비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줌 플랫폼 덕에 전국 각지에 계신 회원 여러분과 함께 법철학회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던 법
문학 연구 발표를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김연미 교수는 첫 번째 발표에서 소포클레스부터 괴테에
이르는 비극 문학을 법의 내용과 형식의 대립 구도로 재음미하고 ‘포괄적인 법의 비극성
이론’의 필요성과 얼개를 제시하였습니다. 동시대 소설을 법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해온 이소영 교수는 두 번째 발표에서 법문학의
연구 영역을 개관하고 황정은 작가의 소설을 ‘호모 파티엔스’의 서사와 인권이라는 관점
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설 텍스트 분석을 통한 법문학 연구의 실제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연구 소식
법학 방법론연구회 법학 방법론이 법의 해석과 적용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라면, 방법론적인 연구 성과는 비단 법의 해석에 관한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실정법학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법 실무와 관련해서도 많은 실천적인 지침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작업은 법관의 법률에의 구속이라는 의미에서의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법의 신뢰를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이론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통제하는 합리적 기준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법의 해석과 적용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규범적 통제도 검증된 기준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법학 방법론연구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조그만 연구 모임으로 김영환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좌장)와 장영민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제안으로 2016년 2월에 만들어 졌습니다. 이 연구모임은 학기 중 매달 1회 씩 정기적으로 모여, 법이론, 판례 평석 등에 대한 학술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9회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0월에는 다행히도 한국법철학회의 연구모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약 1년 간 한국법철학회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17일에는 조희대 전 대법관(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법학방법론”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이에 대해 참석한 회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법학 방법론연구회는 법학방법론에 관해 다양한 주제로 연구하는 학자, 실무가 등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법학 방법론연구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모임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서형 간사(softbreeze10@naver.com)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국내 신간 소개  심재우, 『열정으로서의 법철학』 (박영사, 2020) 본서는 한국법철학회장과 고려대 명예교수를 역임하신 故 심재우 교수님의 주요 법철학 논문을 선별한 책으로서 몽록법철학선집 제1권으로 발간되었다. 심 선생님의 법철학 논문 중 특히 서양법철학의 연구 성과들을 중심으로 편찬된 것으로서, 그의 학문적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동양법철학의 연구 성과들은 이재룡 교수의 편집과 함께 몽록 법철학선집 제2권으로 발간될 계획이다. 본서의 편집을 담당한 고려대 윤재왕 교수가 편집자 후기의 형식으로 심재우 교수님의 학문적 삶과 법철학을 정리한 글 역시 담겨 있는데 심 선생님을 직접 접하지 못한 후학들이 그의 학문과 인격을 조금이라도 엿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시대사적 배경 속에 심 선생님의 연구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본서는 한 시대를 반추해 주는 우리 법철학계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김도균, 『한국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아카넷, 2020) 한국 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여전히 화두다. 고위 관료 자제의 특혜 문제, 공공의료 확충안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화(인국공 사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논란 등 ‘공정’을 문제 삼고 ‘정의’를 갈망하는 여론은 저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기까지 한다. 이 충돌하는 정의와 공정 들을 상식적인 토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조정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한국 사회는 적대적 분열에서 벗어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돋움할 수 없을까?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비원이자 숙원이라고 할 질문을 다시 꺼내들며 정치문화와 헌법 속에서 ‘정의와 공정의 문법’을 탐색한다. 해외 신간 소개  Kenneth Einar Himma Coercion and the Nature of Law(Oxford university press, 2020. 6)
 Cass R. Sunstein & Adrian Vermeule Law and Leviathan: Redeeming the Administrative State(Harvard university press, 2020. 9)
 Matthias Jestaedt, Ralf Poscher, and Jörg Kammerhofer Die Reine Rechtslehre auf dem Prüfstands/ Hans Kelsen's Pure Theory of Law: Conceptions and Misconception(Franz Steiner Verlag, 2020) Hans Kelsens Reine Rechtslehre weckt die Aufmerksamkeit der Rechtswissenschaften auch noch nach einem Jahrhundert – in Zuspruch wie in Widerspruch. Sowohl die Aneignungs- als auch die Widerlegungsversuche sind mitunter von Missverständnissen und Ausblendungen geprägt. Während sich die Forschung recht intensiv mit bestimmten Schriften und Konzepten Kelsens auseinandersetzt, haben andere seiner Schriften, beispielsweise unübersetzte Werke, sowie die Werke weiterer wegbereitender Mitglieder der "Wiener rechtstheoretischen Schule" international wenig Beachtung gefunden. Eine Debatte um die Reine Rechtslehre in und zwischen den unterschiedlichen Kulturen und Traditionen ist daher besonders vielversprechend. 법철학회 홍보팀은 국내외 연구동향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철학회 홍보팀 메일 news@kalp.kr <법철학회 학회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 개인 5만원 / 이사 10만원 / 부회장 20만원 / 회장 100만원/ 기관회비: 20만원 - 계좌: 신한 100-026-827340(사단법인 한국법철학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