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체, 대선 요구안 6가지 및 약속 운동 선포   메 일 416network@gmail.com 전 화 02-2285-0416 (Fax : 02-722-0416) 담당자 진상규명팀 채 은 활동가(010-8680-3022)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제 목 : 20대 대통령 후보들은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약속해 주십시오! <20대 대선 약속운동 발표 기자회견>
20대 대통령 후보들은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약속해 주십시오!
<20대 대선 약속운동 발표 기자회견> 진행
□ 20대 대통령 후보 등록의 마지막 날인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약속해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로 국가의 근본인 국민 304명이 국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국가의 부재로 인한 참혹한 현장에 250명의 우리 아이들도 있었습니다"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안전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첫걸음도 잘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 또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당연한 것임에도 20대 대통령들에 묻는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의지가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다. 이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겠다면 제 물음에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십시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라며 당부했다. □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살 수도 있었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라며 "국가 폭력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문재인 정부는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반드시 국가폭력에 대해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이후 문재인정부 100대 공약 중 하나인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재난참사예방 구난체계를 언급하며 "아직도 세월호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조사, 수사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일 무슨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비판했다.
□ 이외에도 "진행중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생명이 존중되고, 안정이 보장되고, 재남참사에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자고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법을 약속했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 □ 다음으로 발언한 시민 김일오 씨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우리는 많은 재해, 재난사고를 겪었다." 며 "그렇기에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 "세월호 기억공간 지킴이 활동가이자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재승 씨는 세월호 기억공간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세월호참사를 마주하고,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참사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라며 방문객들에게서 “세월호참사가 아직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냐, 도대체 왜" 등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말하며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 방해로 무력화된 특조위, 계류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 사참위의 수사권 및 보고서 작성 관련 입법 미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세월호참사에 관한 공약 부재, 세월호참사가 국가폭력이라는 진단조차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서 등의 여러가지 이유를 나열하며 "시민들의 물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답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했다. □ 이들은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 1. 세월호참사와 그 후의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 및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완수 ▲약속 2. 국정원과 군 수집정보, 대통령기록물 등 국가가 보유한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 모두 공개 ▲약속 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임무 완수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 협력 ▲약속 4.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범위, 참사 관련 자료 관리 등에 관한 미비점 개선 ▲약속 5. 중대 재난⸱참사와 중대 인권침해에 관해 공권력의 임무 방기와 남용을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약속 6. 피해자 권리 보장 및 국가 책무의 입법화, 독립적인 조사 기구 상설화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여섯가지에 대해 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 이들은 이제 곧 시작될 약속운동으로 대선 캠프 입장 확인, 인증샷 캠페인 등의 온라인 집중 행동, 피켓팅, 국민서명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약속운동에 대한 결과 발표는 3월 3일(목)에 예정되어 있다.
※ 첨부 1. 기자회견 개요 ※ 첨부 2. 대선 요구안 6가지와 설명, 대통령 후보 약속 응답지, 인증샷용 손피켓 ※ 첨부 3. 대선 대응 사업(약속운동) 계획 ※ 첨부 4. 시민 발언문 ※ 첨부 1. 기자회견 개요 20대 대통령 후보들은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약속해 주십시오!
<20대 대선 약속운동 발표 기자회견> 1. 일시 : 2022년 2월 14일(월) 오전 11시
2. 장소 :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
3.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 순서
● 발언 1 :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발언 2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실현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
-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김일오 님
- 세월호 기억공간 지킴이 활동가 재승 님
● 대선 요구안 설명 및 약속운동 계획 발표 :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 20대 대선 요구안 발표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l 약칭 4.16연대 공동대표 박승렬 양경수 오혜란 한미경 김종기 02-2285-0416 / 416network@gmail.com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4층, 6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