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웹진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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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웹진 6호
"재난기본소득을 넘어 농민기본소득으로"
<2020년 5월 소식>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서울틀별시 종로구 대학로1길 34-3. 3층(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상임대표강남훈 유영훈 이세우 이재욱 조완석

1. 전국본부 소식
 
  ◆ 5.7.() 11차 운영위원회가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다음의 내용들이 의결되었습니다.
 1) 농민기본소득 입법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2) 농민기본소득 운동을 위한 펀딩을 시작하자.
 3) 농민기본소득 법안을 준비하자.
 4) 5월말 워크숍 개최 – 경북 봉화
 5) 6월에 전농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자

 5.19.() ‘농민의길집행위와 서울한살림에서 첫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본부에서 유영훈 상임대표,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 이원영 공동운영위원장, 박경철 정책위원장, 김찬휘 교육홍보위원장, 고강현 운영위원, 김영림 운영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 유영훈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농민운동은 농민 주체의 뜻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민의길이 농민수당의 뜻을 이어 농민기본소득운동의 힘 있는 주체로 서야 한다는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 농민의길은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하고 앞으로 더 논의를 발전·심화시켜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민기본소득 연구자들이 간담회를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 5.19.() 12차 운영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 농민의길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 펀딩의 목적과 방식, 목표 금액과 법적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청주, 제천, 원주, 옥천 등 농민기본소득 순회강연 일정을 확인하고 농민기본소득 강사 양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21회 국회 개원 후 농민기본소득 정책 협약을 했던 정당 및 의원과 협력하여 국회 내에서 농민기본소득 정책세미나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5.20.() 농민기본소득 소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소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에 연락해 주세요.

◆ 5.30~31(토일경북 봉화군 비나리정보화마을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에 Google Meet 온라인 운영위원회로 전환되었습니다.

  • 13차 운영위원회는 온라인 워크숍으로 진행되었습니다각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1) 농민기본소득 쟁점  2) 100만인 서명운동과 농민기본소득 펀딩의 구체적 방법  3) 농민기본소득 입법화 방안  4) 국회 공론화 대책  5)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다음 운영위원회는 6월 13일 밤 9시에역시 Google Meet 온라인 회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광역/지역본부 소식
  •  광역/지역본부의 움직임이 숨 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1) 강원
☞  56일 국립 강릉원주대에서 농민기본소득 강원본부 결성을 위한 영동지역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영주 전 강릉경실련 이사장을 비롯한 17명의 시민사회단체와 농민조직원이 모인 가운데 전국운동본부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의 사전 취지 설명과 Q&A방식의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5월  29일 (금) 원주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강원준비모임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 전국본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6월 8일 원주 설명회와 6월 25일 강원본부 창립식에 관한 일정 협의
  • 지역간사모임 임시운영위원회로 활동하며 이후 운영위원회로 전환
    원주 이광원(원주농민회 회장)
    횡성 구현석(강원 친농연)
    춘천 이진천(춘천두레생협)
    홍천 김일수(홍천 한살림)
    화천 박기윤(화천귀농학교)
    철원 이상훈(철원농민회)
    강릉 김성수(영동지역 간사
  • 626일 결정 될  년내 농민수당 지불을 위한 투쟁에 우선순위를 두며 역량 결집을 위해 노력한다.
성 명 서 ]
 
농민기본소득운동강원본부()은 전농강원도연맹(전흥준)이 강원도지사가 약속하고 강원도의회를 통과하여 강원도농민들에게 지급하기로한 농민수당 70만원 지급을 구차한 이유로 거부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성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를 표명한다.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공익적 가치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농민의 손을 잡아 주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향한 첫걸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3년 동안 이를 준비하여 사회적 동의를 얻어낸 전농의 그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1차 추경에도 농업/농촌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도의회를 통과한 농민수당은 시급히 지급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농민구성원 모두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합법적으로 도의회를 통과한 이 당연하고 합당한 농민수당기급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노력을 전농강원도연맹을 비롯한 강원도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전 강원도 농민들과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58
농민기본소득강원운동본부()
  [향후 일정]
  • 6월 2일(화) 영동지역 2차 모임이 있습니다.
  • 6월  8일(월)  2시  원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회가 열립니다.
  • 6월 25() 11시 강원본부 결성식 예정
2) 충북
☞ 충북본부 결성을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눠 농민기본소득 강연회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충북본부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연회 일정*
*중부권 6/17 7(청주 덕촌교회) : 박경철 정책위원장
*북부권 6/24 7(제천 양화교회) : 김찬휘 교육홍보위원장
*남부권 7/1 옥천(시간/장소 미정) :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경북
☞ 511일 안동에서 경북본부 건설을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년 중 가장 바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의회 이재갑(무소속)의원, 정복순(민주당)의원을 포함해 안동, 의성, 봉화, 영양 등에서 10 여명이 모여 경과보고를 듣고 앞으로의 활동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530일 전국운동본부 봉화 워크숍 일정에 맞춰 경북본부 발대식을 추진한다.
  • 시군별 책임자를 정하고 각 단체 및 개인을 조직한다. 발대식에 100명 이상이 참가하도록 독려한다.
  • 발대식에 맞춰 당일 강연 및 토론회를 준비한다.
  • 발대식 이후 사회적합의 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경북 순회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 서명운동, 법안 준비 등 전국본부 일정에 맞춰 활동한다.
  • 52512시 경북 본부 결성을 위한 중간 점검회의를 안동에서 가진다.

☞  5월 30일 열릴 예정이던 경북본부 발대식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3. 최근 농민기본소득 기고/기사
 
  • 2020.5.2. 뉴스1 - 생각지도 못했던 '全국민 재난지원금'..'기본소득 논의' 촉발? https://bit.ly/2XyLQJZ
  • 2020.5.2. 경향비즈 - ‘비대면의 시대’, 새로운 소득이 필요하다 https://bit.ly/3eoaVhK
  •  2020.5.3. 한겨레신문 – 이은지 - [2030 리스펙트] 기본소득의 시간 https://bit.ly/2X7MOy1
  •  2020.5.4. 뉴스1 - 농가 소득 보전 공익직불제 개편, 부정수급도 바로 잡나 https://bit.ly/3c0CbB3
  •  2020.5.6.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Kela & 사회보건부 최종보도자료.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결과들: 작은 고용효과들,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웰빙이 더 나아짐 https://bit.ly/3c0CQCx
  •  2020 봄호 대산농촌문화 – 천규석 - 흩어지고 멈춰야 함께 사는 난세의 철학 https://bit.ly/3d41fbW
  •  200.5.15. 한겨레신문 – 전희식 – 재난소득 기부의 힘 https://bit.ly/36ybUJc
  •  2020.5.17. 농정신문 – 박경철 - 농촌기본소득, 국가균형발전 3.0의 시작 https://bit.ly/3gr0D25

  • 2020.5.17. 민중의소리 – 제윤경 - [창간20주년 특별기획] 위기의 차별성, 기본소득의 보편성으로 극복하자 https://bit.ly/2B5P0xo
  • 2020.5.19. 오마이뉴스 – 신용인 - 마을 단위에서 기본소득 받을 수 있다 https://bit.ly/36EoGpJ
  • 2020.5.19. MBC – 용혜인 -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 국민 60만 원 지급, 기본소득 공론화해야 https://bit.ly/2XyTjZx
  • 2020.5.19. 아시아경제 - 이재명표 '기본소득' 확대된다…청년·재난이어 농민기본소득 추진 https://bit.ly/36yvaGA
  • 2020.5.21. 한국일보 - 코로나로 힘실리는 기본소득제 논의… 도입 찬성” 62% https://bit.ly/3c6cxem
  • 2020.5.24. 한겨레신문 – 금민 – 구글 페이스북 같은 빅데이터 수익도 모두의 것알려야죠 https://bit.ly/36zTmso
  • 2020.5.26. 한겨레신문 - 김종인, ‘기본소득띄워 정책 주도 나서나 https://bit.ly/2M1S6Vk 


4.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에 참여해 주세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 각 단체와 지역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가신청 및 후원 안내>
상임운영위원장 차흥도(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010-2488-8979
공동운영위원장 이원영(희망먹거리네트워크) 010-8786-4241
국민은행 813001-04-077517 차흥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조직현황 (2020. 6. 1.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