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민회 뉴스레터 <햇귀> 2021-05호 #1. 인사글 안녕하세요. 대전여민회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 반복하는 요즘, 잘 지내셨나요? 5월, 누군가에게는 가정의 달로 행복을 채우는 달이지만 또 한가지, 잊어서는 안될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입니다. 41주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올바른 처벌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희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언제든 민주주의는 흩어지고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감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지만 희망을 가지며 그럼, 햇귀 시작하겠습니다! #2. 기획글
여성창작자 모임 페이즈 : Faze (Female Gaze) 대상화되지 않은 여성들이 본인의 시선을 통해 목소리 내는 곳입니다. 지역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임: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여민회 활동가 정임,은주입니다. 지난해에도 페이즈분들 만나서 간단히 인터뷰를 진행 했었는데요, 여기 계신 유진님이 저희 여민회 회원이기도 하고 전 활동가이기도 한데 이번에 앨범을 냈다고 해서요:) 여민회 회원들에게 소식을 알림 겸 홍보도 해 드릴 겸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었어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께요. 다영: 제 이름은 김다영이고요. 지금은 대흥동에 맛배집 이라는 공간에서 문화복합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공연이나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기획하는 공간입니다. 페이즈에서는 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림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나현님이 페이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셔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나현: 안녕하세요. 저는 은영상점을 운영하고 있고, 페이즈에서 그림을 맡고 있는 김나현입니다. 유진: 저는 페이즈에서 노래 만드는 일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글 쓰고 노래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글/이은주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3. 활동이야기 #자치경찰제 피켓시위 #한부모가족의 날 #성폭력상담소 업무협약  지난 4월 29일(목) 오전 10시 대전시청 앞에서 '여성'을 배제한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규탄하는 피켓시위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전시를 비롯한 다수의 시도에서 여성 자치경찰위원의 수가 20%에 그치는 등 여성을 배제한 인사를 강행하였습니다  2019년 5월 10일에 제정된 한부모가족의 날이 올해로 3회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5월 10일 제 3회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에서는 해외입양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포겟미낫> 씨네토크를 하였습니다. 장소: 롯데시네마 에비뉴엘(명동) 5관 15:00 포겟미낫-엄마에게 쓰는 편지 영화 <포겟 미 낫-엄마에게 쓰는 편지>는 해외입양인 선희 엥겔스토프 감독이 한국의 미혼모 시설에 머물며 미혼모들의 일상, 출산과 입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카메라에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입니다.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과 대전광역시 서구청이 민·관협력 건강한 직장문화조성, 직장내성희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4. 성명서 / 언론보도 #국가보안법폐지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21대 국회는 낡은 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일제강점기가 남긴 치욕의 유물인 치안유지법을 본떠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올해로 73년이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법률이며 헌법 전문과 4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사실상 '헌법 밖의 법률' 로 자리매김해 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이미 18세기부터 근대 시민사회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퇴행적인 법률이다. 그래서 UN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심의한 뒤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독재와 군사정부는 시민을 겁박하고 탄압하는 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국가보안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에도 국가보안법은 살아남아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국정원과 검찰과 같은 공안기관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7조의 '찬양'과 '고무' 조항은 애매하고 광범위한 법 적용으로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탄압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국가 권력기관은 아니면 말고 식의 자의적 법 적용으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단순 풍자를 위해 북한 계정 '우리민족끼리' 를 SNS에 올렸다 구속된 '박정근 씨 사건'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 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리 지역만 해도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등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대전충남평통사의 간부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나왔으며, 단순호기심으로 북한의 인터넷 선전물을 보관했던 평범한 충남도청 공무원 역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억지논리를 통한 유죄는 물론이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도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탄압은 압수수색, 강제연행, 강압수사,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과정 전체를 통해 국가가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최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따라 기소 건수의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우리 주변을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며 일상을 옥죄며 시민의 저항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진작 없어졌어야 할 지난 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이 21세기가 2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더는 없다. 금강산 관광으로 남한의 평범한 시민이 북한 땅을 편안하게 밞았을 때,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의 협력으로 공장이 가동되었을 때 국가보안법은 이미 역사의 무대 밖으로 퇴장했어야 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남과북의 정상이 만나 서로를 '찬양' 하고 '고무' 했던 그때 국가보안법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이미 없어졌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언제까지나 색깔론을 통한 마녀사냥이 횡행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평화통일 가로막고 인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구 세력이 국가보안법 위에 똬리 틀고 앉아서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언제고 지켜볼 수는 없다.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지워버리자. 비록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2004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수는 무려 150명이었다. 17년이 흐른 지금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하는 이유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제대로 된 민주사회로 가는 우선 과제인데 과반의석을 차지한 집권 여당과 전체 국회의 상황은 우리를 한숨짓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174석의 집권여당 뿐만 아니라 300명 전원의 21대 국회의원에게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한다. 악법은 그대로 둔다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라도 되살아나 다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발목을 잡게 마련이다. 대전지역 6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동>은 오늘 결성 대표자회의를 통해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장벽이며,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적 권리를 파괴하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국회 입법 청원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역기능만 도드라지게 남아 있는 과거의 유물, 국가보안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하자. <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동>은 냉전과 억압과 자기검열의 구시대를 극복하고 평화통일의시대,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를 향해 대전 시민과 함께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다. 2021년 5월 10일 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동 #5. 연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동료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6. 이모저모   회원소식
대전여민회는 평등과 평화,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며 성평등한 대안사회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소식지 '햇귀' 2021-5호,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번에 읽은 컨텐츠가 어땠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답변해주세요 그간 햇귀가 어떤 이야길 담았는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대전여민회 회원 분들의 소식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 소소한 소식, 하고 싶은 말들 모두모두 좋아요. 직접 만나는 일이 조심스러워지는 날들, 이렇게나마 우리가 연결될 수 있기 바라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