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큐싱'이란?

큐싱이랑 QR코드와 피싱(Phishing)을 합한 단어로, QR코드를 이용한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데, 이 때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금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 '큐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례 알아보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실제로 접수되었던 전형적인 인 저금리 대출'과 관련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에는 대출 안내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앱 설치를 위해 QR코드를 촬영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A씨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자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고, 개인정보가 유출돼 1000만원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큐싱 사기 진행 절차에 따르면, 먼저 금융범죄자가 피해자를 가짜 금융 사이트로 유도한 뒤 마치 인증이 필요한 것처럼 QR코드를 제시합니다. 피해자가 이 QR코드를 찍어 악성 앱을 설치하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큐싱사기가 새롭게 등장한 수법은 아니지만, 최근 QR코드의 이용이 보편화된 틈을 타 개큐싱(Qshing) 피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큐싱 사기 범죄가 늘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 출입 등록, 결제 등 일상에서 QR코드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 아무 의심 없이 QR코드를 사용하는 이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이란? :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

· 가압류의 필요성 - 채권보전절차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해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상유지에 그치며 경매 또는 환가를 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비로소 본안 청구권을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결정으로 경매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敬(경)은 우리말 ‘공경하다’나 ‘삼가다’로 풀이되는 글자이다.《표준국어대사전》에 ‘공경하다’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로, ‘삼가다’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로 풀이되어 있다. 이는 연장자나 상급자에 대한 마음과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과 관련된 의미로 볼 수 있다.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는 것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려는 뜻을 몸짓이나 언행으로 상대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敬(경)에 대한 우리말 해석은 글자의 의미를 비교적 잘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敬(경)의 초기 글자 모양은 이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敬(경)자는 금문(金文)에 처음 보인다. 입[구口] 모양과 머리털이 바짝 선 상태의 긴장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인人],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형상[복攴]을 구성 요소로 한다. 구(口)은 보통 입이나 소리를 의미하는 글자이다. 특히 소리를 의미할 때 이 글자는 구호, 구령, 고함, 명령, 지시 등의 의미를 갖는다. 敬(경)의 글자 구성 요소로 사용된 구(口)도 고함이나 명령, 지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은 몽둥이질하거나 체벌한다는 의미이다. 글자의 구성 요소로만 보면 敬(경)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존재와 막대기를 들고 체벌하려는 사람 사이에서 두려워 머리털이 바짝 선 상태가 된 사람을 형상화한 것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또는 ‘두려워함을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한다. 2) 명령하는 존재와 명령에 따르기를 재촉하기 위해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처벌하기 위해 몽둥이를 든 사람 사이에서 두려워 긴장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형상화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는 사람’, 또는 ‘두려워함을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한다. 글자의 구성 요소는 셋이지만 [구口]와 [복攴]은 상황을 설정하는 역할이고 두려움에 머리털이 바짝 선 상태가 된 사람[인人]의 모습이 이 글자의 본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경(敬) 즉,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대상은 원래 ‘하늘[天]’과 ‘군주[君]’였다. 한자문화권의 전통사회에서 하늘[天]은 모든 명령과 처벌의 근원이다. 한자문화권의 초기 군주는 모두 무당왕이었다. 군주는 하늘의 명령을 내려 받아 이를 신하와 백성에게 내리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유지하였다. 문명 초기 인간이 가장 두려워 한 것은 자연[天]이 만들어내는 재해와 재앙이었다. 이에 따라 무당왕은 이 자연의 재해와 재앙을 이용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였다. 무당왕은 자신이 독점한 하늘의 명령을 근거로 사람들의 복종을 이끌어 내었고 사람들은 하늘과 무당왕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재해와 재앙을 피해가려 하였다. 이런 복종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글자가 敬(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