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반도& 에디터 칼럼은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국 외교>입니다.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 이론이 있습니다. 1970년대 미.. 3국 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치학자 로웰 디트머가 3국관계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한 뒤 널리 알려졌습니다. 서로 적대적이거나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3국이 얽히게 될 경우 단순한 양국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묘한 결과가 도출되곤 하는데, 이런 걸 들여다보는 분석 방법입니다.

  탈냉전 이후 다른 지역에 비해 불안정성이 큰 지역이 동아시아입니다. 특히 남북 분단체제가 온전히 남은 한반도를 둘러싼 삼각구도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모습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남북한 사이의 삼각관계를 짚어볼까 합니다. 연초부터 그럴 만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 10일 귀국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에게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2018 35일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평양으로 들어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인물입니다. 평양 방문의 성과를 들고 정 실장은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정상회담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중재자 외교가 한동안 빛을 발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기에 외교가에서는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고리로 크게 바뀌지나 않을까, 특히 한국의 중재 역할이 다시 탄력을 받는게 아니냐는 기대가 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김 고문은 "설레발을 치고 있다"는 표현과 함께 "남조선 당국이 숨 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통지문으로 알려 온 미국 대통령의 생일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남조선이 중뿔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 넘은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호들갑" "주제넘은 일" "멍청한 생각"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한 이 담화를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북핵 외교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한국이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략적 고민을 해야할 때입니다.

  김계관의 담화 이후에도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듯 합니다. 우리 정부의 기류를 보면 새해에는 답답한 북미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해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카드를 구사하기로 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관계도 생각하겠지만 이와함께 남북 사이에 공간을 더욱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하지만 '희망 고문'을 하듯 북미 양측 사이에서 '비현실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양측 모두에게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18년 때를 반추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밀한 소식통으로부터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 실장이 2018 9월 평양을 다녀온 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음을 미국 측에 전했는데, 그 직후 미국측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직접 북한측에 확인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비핵화의 개념'을 두고 결국 결렬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허망한 결과를 기억하시지요?

   디트머는 전략적 삼각관계에서는 '주도자'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국력이 강대한 나라가 이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protean power)을 가진 나라가 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 1 2차 핵위기 당시에는 북한이 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번 만큼은 한국도 이런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북한은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2019년 행적을 돌아보는 새 기록영화를 보도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듯한 장면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특히 작년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운 창린도 방어대와 여성중대를 시찰하면서 활짝 웃는 얼굴이었는데요. 포탄이 지표면을 강타하는 장면이 수차례 전파를 탔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 공군의 다양한 항공기들이 선보이는 일종의 '에어쇼'인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참관하는 모습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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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벽두부터 남조선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대통령의 생일축하인사를 대긴급 전달한다고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있다.

미국대통령이 워싱톤에 기여간 청와대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잊지 말고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대긴급통지문으로 그 소식을 알려왔는데 아마도 남조선당국은 조미수뇌들사이에 특별한 련락통로가 따로 있다는것을 아직 모르는것 같다.

남조선당국이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통지문으로 알려온 미국대통령의 생일축하인사라는것을 우리는 미국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이다.

한집안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대통령의 축하인사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관계에서 《중재자》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것 같다.

수뇌들사이에 친분관계를 맺는것은 국가들간의 외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남조선이 김정은국무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사이의 친분관계에 중뿔나게 끼여드는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고 해야겠다.

세상이 다 인정하는바와 같이 우리 국무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사이의 친분관계가 나쁘지 않은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혹여 우리가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또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보려고 머리를 굴려보는것은 멍청한 생각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탁에서 1년반이 넘게 속히우고 시간을 잃었다.

설사 김정은국무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그대로 《개인》적인 감정이여야 할 뿐,국무위원장은 우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리익을 대변하시는분으로서 그런 사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국사를 론하지는 않으실것이다.

명백한것은 이제 다시 우리가 미국에 속히워 지난 시기처럼 시간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라는것이다.

평화적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채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윁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것이다.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강요나 당하는 그런 회담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으며 회담탁우에서 장사군들처럼 무엇과 무엇을 바꿈질 할 의욕도 전혀 없다.

조미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여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수도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잘 알고있으며 우리의 길을 갈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이런 마당에 우리가 무슨 생일축하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해하며 대화에 복귀할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여들었다가 본전도 못챙기는 바보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있는것이 좋을것이다.


Kim Kye Gwan, advisor of the DPRK Foreign Ministry, issued the following statement on Saturday

From the outset of this year,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have become too busy, talking about urgent conveying of the U.S. president's birthday greetings to the Chairman of our State Affairs Commission.

This is what the U.S. president asked for to be surely conveyed to the Chairman when he met the person concerned of Chongwadae in Washington,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aid in an extremely urgent notice they sent. But they seem not to know that there is a special liaison channel between the top leaders of the DPRK and the U.S.

The birthday greetings from the U.S. president that reached us by care of the excited south Korean authorities through the notice is what we already got through the personal letter of the U.S. president.

South Korea, not a member of the U.S. clan, went so frivolous as to convey the greetings from the U.S. president. It seems it still has lingering hope for playing the role of "mediator" in the DPRK-U.S. relations.

To forge personal relations between heads of state is a diplomatically natural thing between states. 
However, it is somehow presumptuous for south Korea to meddle in the personal relations between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Kim Jong Un and President Trump.

As acknowledged by the world, it is true that the personal relations between the Chairman of our State Affairs Commission and President Trump are not bad.

But, it is absentminded to think of either making us return to the dialogue with the U.S. by taking the advantage of such relations or creating an atmosphere for it.

We have been deceived by the U.S., being caught in the dialogue with it for over one year and a half, and that was the lost time for us.

Although Chairman Kim Jong Un has a good personal feelings about President Trump, they are,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personal". The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would not discuss the state affairs on the basis of such personal feelings, as he represents our state and its interests.

What is clear is that we will never lose our time again, being taken in by the U.S. trick as in the past.

There will never be such negotiations as that in Vietnam, in which we proposed exchanging a core nuclear facility of the country for the lift of some UN sanctions in a bid to lessen the sufferings of the peaceable people even a bit.

There is no need for us to be present in such talks, in which there is only unilateral pressure, and we have no desire to barter something for other thing at the talks like traders.

It can be said that the reopening of dialogue between the DPRK and the U.S. may be possible only under the condition of the latter's absolute agreement on the issues raised by the former, but we know well that the U.S. is neither ready nor able to do so.

We know well about the way we should go and will go on our wa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had better not dream a fabulous dream that we would return to the dialogue with thankful feelings for the birthday greetings like someone. They are well advised to behave prudently not to be reduced to a fool heading no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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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을 비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담화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관련한 통일부 입장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보면 대긴급통지문이라고 김계관 고문이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전달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메시지가 어떤 통로로 북측에 전달됐는지도 설명 부탁드린다.
A. 이미 금요일에도, 지난주에도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 전달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따로 이렇게 언급해 드릴 내용은 없다. 따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
  그리고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해 드릴 내용은 없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Q.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신 주요국 주한대사(신년 간담회)가 어디어디가 참석대상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월 13일 월요일에는 EU 대표부,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독일 대사들이 참석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1월 14일 화요일에는 체코, 폴란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몽골 대사분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몽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임대사가 부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사 대리가 참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1월 15일 수요일에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Q. 김정은 생일축하 친서가 직접 전달이 된 것과 우리 남측 정부를 통한 전달 이렇게 2가지 버전이잖나, 지금 북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2가지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정부가 파악한 바가 있나?
A.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확인해 드릴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Q.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달을 부탁했다는 메시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긴급통지문’이라 불리는 형식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다.
A.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다.

Q. 금요일 저녁에 나왔던 보도 관련해서 금강산 일부 시설 철거, 정비 관련해서 장비 반입을 위한 제재 면제 논의는 지금 관계부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A. 글쎄. 금요일에 그런 장비 문제 관련해서는 좀 지금까지도 남북 간의 어떤 기본적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지금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Q. 앞서서 금강산 관련해서 이제 남북한 입장차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시설 관련 남북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 건가?

A. 네, 지금 공식적으로 남북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간의 기본입장차가 여전히 크다. 북측은 여전히 철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어쨌든 금강산 관광 재개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 당국 간 또 만남, 또 여러 모양의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 그렇게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

Q. 방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설정비에 관한 논의 아닌가?
A. 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Q. 북한 당국이 선전매체가 아닌 관영매체를 통해 약 50일 만에 대남비난을 재개를 했다. 50일 동안 침묵했던 이유와 50일 만에 다시 또 재개한 이유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다.
A. 글쎄. 조금 이렇게 북한의 어떤 대남비난과 관련해서 그런 어떠한 시각이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일단, 지금까지 북한이 50일 동안 비난을 안 했고 또 재개를 했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계속해서 북측의 그런 어떤 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Q. 김정은 위원장 생일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질문이 나왔었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고 또 북한이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 8일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건가? 어떻게 보시는지?
A. 지난주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직 북한이 공식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대해서 확인해 준 사실은 없다.

Q. 일단 북한의 스탠스를 보면 계속 ‘통미봉남’의 기조를 이어간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통일부는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통일부 차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기조가 얼마나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지난, 작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에 남북 어떤 당국 간의 대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지금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미봉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또 ‘선미후남’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 일단, 작년에 당 전원회의가 있었고, 그 전원회의 결과 보도 이후에 북한의 어떤 대남 언급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Q. 계속 확인을 해 드릴 사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일단 그럼 한미 차원에서 우리가 보낸 대긴급통지문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다는 것은 공유가 된 건가? 사실 북한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통지문을 띄웠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A.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다.

Q. 금강산 남측시설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일부 보도 있잖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일부에서 확인한 사안이 있나?
A. 저희도 그 관련보도는 보았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파악된 내용은 없다. 아시다시피 2010년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당국 시설에 대해서는 동결 및 몰수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닙니다만, 동결조치를 취한 것을 이렇게 얘기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파악된 내용은 없다.

Q. 이번에 김계관 담화 워딩을 보면 말미 부분에 우리 측을 향해서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 되지 않으려면 자중하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담겼다. 혹시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남북협력사업 제안에 대한 거절의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지는 않나?
A. 김계관 고문의 담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전문가들의 내용으로 해석이 분분하고 있는데, 일단 계속해서 저희는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김계관의 직책이 외무성 고문 말고 다른 직책이 부여된 바는 지금까지 없나?
A. 최근에 북한 매체 또 공식 어떤 문서를, 보도내용을 보면 김계관은 외무성 고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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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 호르무즈 파병을 정부가 단독 파병하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단독 파병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나눈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
A. 현재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Q. 북한이 대남 선전매체들을 동원해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다시, 비난을 다시 했고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도 비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이 있나?
A. 북한 매체의 언급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고 있다. 또한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이미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조정 시행한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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