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20호
  • 2022년 12월 19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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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불법금융투자 #대포통장 #골프장 #중대재해처벌법 #은행연합회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지원, 긴급주거지원, 긴급금융지원, 사기 의심사례 접수를 총괄하는 지원센터가 강서구에 출범했습니다.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며 임차인 권리 강화 등 서민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2

소비자 투자손실을 야기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고수익이나 손실을 보장한다거나, 정보가 불문명한 비상장주식 투자를 특히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소위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어렵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돼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금 복구도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3

지난 10년간 대포통장으로 고객이 입은 피해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포통장의 피해 환급액은 전체의 30%에 불과했고 검거된 사기범이 3만명을 넘었지만, 구속은 4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금융사의 내부 통제 강화와 정부의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겠습니다.

#4

앞으로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이 이용요금의 최대 30%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식당 이용을 예약 조건으로 내걸거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불필요한 구매를 못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 취소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기업이 안전 문제가 발생할 만한 작업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게 법 취지지만, 사고 위험이 있는 일을 하청업체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전반에서 임시방편으로서의 매뉴얼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규정과 매뉴얼을 다듬어야겠습니다.

#6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K텔레콤, 브이피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에 설치된 T전화나 후후 앱을 통해 전화번호의 진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은행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전화번호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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