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이재명 #기본소득 #백시네이션

[오늘 나온 시사IN]  2021-02-20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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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의 작심 '도발'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사IN> 인터뷰를 통해서입니다. '친문 핵심 인사'가 선두 대선주자의 대표 정책을 비판하다니,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김지사는 정색합니다. "정책을 놓고 논쟁을 하자는데, 친문이니 반문이니 그런 잣대로만 본다. 우리 정치를 외면받게 만드는 해악이다"라면서요.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 그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논쟁에서 기본소득은 과연 얼마나 시급한 과제로 논의돼야 하는 걸까요?
                -천관율 기자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왜 보류된 것일까요? 
의학과 방역 측면에서는 애초 예정대로 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이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훨씬 복잡한 맥락이 숨어 있었다는데요. 
-김연희 기자 
 
기사 보기 >> 65세 이상 접종 보류가 불가피했던 이유

지난 일 년간의 교육공백으로 우리사회가 미래세대에 얼마나 큰 빚을 떠안았는지 지난호 커버스토리에서 들려드렸죠. 이 기사는 그 후속입니다.
학교는 어떻게 '복구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학교가 문을 연다고 학생들이 이를 바로 따라잡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변진경 기자 
 
빚을 많이 진 회사의 주주는 왜 채권자와 달리 위험한 투자에 과감할까?  -이관휘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2만2천 명중 여성은 70명. 그녀가 나선 까닭은? -송지혜 기자

팬데믹을 계기로 유럽의 안락사 논의가 활발하다. 죽음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는.. -김진경

베트남 미라이 마을의 양민학살. 학살 명령을 거부했던 미군도 무사하지 못했다. -김형민

편집국장의 편지

   두 지사께 토론을 제안함

  
이번 호 커버스토리의 주인공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입니다. 천관율 정치팀장이 인터뷰했습니다. 천 기자의 기사 송고 메시지를 받은 저는 잠시나마 사악한(?) 기대로 들떴습니다. 김 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기본소득론)을 비판한 내용이거든요.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다른 ‘거물급’ 정치인의 공격은 언론 매체에 아주 좋은 ‘먹을거리’입니다. ‘작심 폭로’ ‘격정 토로’ 같은 자극적 제목을 붙여서 ‘펑~’ 하고 터뜨리고 싶었어요.

이런 들뜬 기분은 기사를 읽어나가다가 차분하게 정돈되고 말았습니다. 김 지사는 쓸데없는 혈투로 자신의 명성이나 높이려는 검투사 스타일이 아니더군요. 조곤조곤 논리정연하게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천 기자에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대안을 개진합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의 ‘논의 틀’을 ‘선별이냐, 보편이냐’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느냐’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김 지사의 비판적 견해를 모두 수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본소득 관련 이슈 중 상당수는 글로벌 학계 차원에서도 결론이 내려지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로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전망’을 제기합니다. 김 지사는 신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고용이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우려와 기대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김 지사 인터뷰의 핵심은 ‘선거용 토론이 아니라, (…) 정책 토론을 통해 공론을 만들어 나가자’는 부분 아닐까요. 지사 두 분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희 〈시사IN〉이 주재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적어도 정치인의 실언이나 말꼬리 잡기로 ‘장사’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인기끌기나 지지자들만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정책을 둘러싸고 진정으로 ‘숙의’하는 과정을 한번 기록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호에 실린 외부 필자들의 원고도 자랑하고 싶네요. ‘이관휘의 자본시장 이야기’를 읽고 나시면, 기업이란 것이 어떤 ‘단일체’라기보다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자본조달과 수익배분을 둘러싸고 투쟁하는 공간으로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본구성(capital structure)이라는 까다로운 주제를 〈시사IN〉 같은 대중지에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서술할 엄두를 낸 이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김형민 PD의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는 베트남 미라이 학살을 다룬 이번 글로 ‘300회’를 기록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딸이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깊고 풍부하게 역사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김 PD님과 그 따님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편집국장 이 종 태 

저자 초청 북토크, 글쓰기 강좌, 독서 모임…. 독자와 책을 잇던 동네책방의 활동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크게 위축됐습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팬데믹 이후’를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책을 통해, 책을 쥐고, 책을 딛고 그 너머를 상상해보려 합니다. '읽는 당신'과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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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보도하는 기성 언론을 보면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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