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서 관리로 전환…물부족땐 빗물·하수재활용부터”
환경부는 18일 향후 물관리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발표를 통해, “댐 정책의 패러다임(인식체계)을 ‘건설’에서 ‘관리’로 바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물관리 일원화 지시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과 직제 개편을 통해 환경부는 지난 6월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 관리를 제외한 모든 수자원 관리 업무를 넘겨 받았다.
환경부는 정부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가칭)’으로 개편해 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댐건설장기계획은 국토부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수립한 정부계획으로, 대규모 댐 없이 중소규모 댐만 14개 반영돼 있다. 이 가운데 강원도 원주의 원주천댐과 경북 봉화의 봉회댐 등 2개가 현재 지자체에 의해 홍수피해 예방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중소규모 댐의 건설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러나 수자원 낭비를 줄이는 물 수요 관리에 물관리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혀 용수 공급 목적의 추가 댐 건설도 최대한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용수 부족 문제는 가장 먼저 누수 저감과 빗물·하수처리수 이용을 통해 해결하고, 이 방법이 안 될 경우 지하수·발전댐·농업용 저수지 등의 유역내 수자원 확보, 원거리 광역 상수원 활용 등의 순서로 해결 방법을 찾는 국가 물이용 우선 순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내년 6월까지 기존 댐과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능력을 재산정하고, 내년 말까지 지역별 용수 재배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자원 재이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하수 처리수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보조 수자원’에 포함시키고, 신규 공업용수 수요는 재이용수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대체·보조 수자원 확보 방법은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빗물 활용으로 한정돼 있다. 해수 담수화는 다른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구둑도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구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경인 아래뱃길의 기능을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통해 재정립하고,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갑천지구 등 진행 중인 4개 친수구역 사업은 물순환개선 기술을 적용하는 등 환경성을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첫걸음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