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19호
2023.03

 한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와 한 대통령의 취임 10개월 

  3월 5일 차베스 서거 1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베네수엘라 국민(사진: Zoe Alexandra)

2023년 3월 5일은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고 차베스는 1999년 2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2013년 3월 5일 암으로 사망하기까지 14년간 베네수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14년간 볼리바리안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민중을 위한 정책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이 존엄성과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동맹-무역협정(ALBA-TCP), 남미국가연합(UNASUR) 등 라틴아메리카 역내의 연대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3월 5일 베네수엘라 현지에서는 도심 거리 곳곳에서 차베스 서거 1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수천명의 시민이 모여 행진했다고 합니다. 노동자, 학생, 시민단체, 사회운동진영, 노동조합과 일반 시민들은 "차베스는 죽지 않았다. 다수가 되었다.", "내가 차베스이다"라는 구호를 들고 나와 차베스를 추모했습니다. 또한 최근 베네수엘라 여론조사에 차베스는 56%의 지지율을 받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3.25행동의 날이 서울시청 옆 도로에서 진행됐다. (사진: 통일뉴스)

3월 25일 한국의 도심 곳곳에서는 낮부터 많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대회가 각각 열리고, 윤석열 정권의 대일 외교를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 '굴욕외교 심판 4차 범국민대회'가 이어졌습니다. 약 2만명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인 주 69시간 근무제부터, 공공 요금 인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일본 가해 기업들의 배상 참여나 사과 없이 국내 기업 돈으로 지급하는 제 3자 변제 해법까지 민중의 요구와는 정반대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민중의 분노를 고조시켰습니다. 

범국민대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는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강제동원 문제뿐 아니라 독도, 일본군 위안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한미일 군사협력 등으로 시민의 분노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래세대와 경제안보를 운운하며 왜곡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대통령이 임기 전 후 뇌물수수, 직권남용, 비선실세 논란, 비자금 조성 등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많은 한국에서 보기에 베네수엘라의 3월 5일 풍경은 매우 생경합니다. 취임 10개월을 넘긴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34%로 국민의 3분의 2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않는 한국에서 보기에는 서거 10주기가 되어서도 과반이 넘는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는 베네수엘라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둘의 차이는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중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었는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0개월을 넘긴 윤석열 정부는 민중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정권을 향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민중이 획득한 권리와 자유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 69시간인가?

손종필 (정책연구팀장)  
결국 자본가의 이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가뜩이나 많으니 공식적으로 추가적인 노동시간을 늘릴 수 없다. 그러니 꼼수로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주장한 것이다. 말이 좋아 ‘당사자 합의와 근로조건 선택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노동조합 등 사용자에 대응할 힘이 있는 곳 말고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 아닌 합의가 이루어질게 뻔하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고작 14.2% 수준으로 293만명이 가입되어 있을 뿐이다.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허울뿐인 합의에 의해 노동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늘어난 노동시간은 자본가들의 이윤 획득에 활용된다. 기존 노동시간으로부터 획득하는 이윤은 한정되어 있고, 치열한 자본 간의 경쟁에서 추가적인 노동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자본에게 천군만마와 같을 것이다.

[세계여성의 날 특집 카드뉴스] 

#공정을_포용하라  

3.8 세계여성의 날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3월 8일에 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여성의 날이 원래는 '여성노동자의 날'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국제전략센터에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세계여성의 날의 기원과 세계 곳곳에서는 어떻게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서거 10주기 전시회 
3월 3일 국제전략센터는 주한베네수엘라 대사관의 초청으로 차베스 서거 10주년 기념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21세기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의 지도자였던 차베스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지금, 우고 차베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를 기억하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38회 한국여성대회

국제전략센터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38회 한국여성대회에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라는 구호를 걸고 여성들의  삶과 노동, 그리고 평등의 메시지를 함께 외쳤습니다. 

책맥모임: 플랫폼 자본주의 

치맥이 아닌 책맥! 

시원한 맥주와 함께 요즘 핫이슈인 AI와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해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책을 읽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도 편하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일시: 4월 7일, 4월 21일 저녁 7시 
  •  장소: 국제전략센터 사무실(영등포구 도신로 47길 2 2층) 
  •  책: Platform Capitalism(번역서: 플랫폼 자본주의) 

 

 * 모임은 온라인으로도 진행합니다. 

 * 책맥모임은 영어로만 진행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화제의 책  - 신냉전에 반대한다.

이 책은 미국의 군사행동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보여준다. 소련과의 냉전을 끝났지만 미국의 '적'과의 '냉전'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세 편의 글을 담고 있다.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핵겨울 즉, 절멸을 감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미국의 '확전 우위'를 설명하고, 다양한 노선의 미국 정치 엘리트가 어떻게 한데 뭉쳐 러시아, 중국과의 충돌 전략을 지원하는지, 마지막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갈등을 통해 전 지구로 군사적인 공격을 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소: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47길 2 2층 국제전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