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희망법 소식지 제85호

메인 사진 10월 19일 평등행진 후 청와대 인근 마무리 집회 현장 모습 사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식지 제85호 / 2019. 11. 20.

10월 19일 '2019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 행진 후 청와대 인근 효자로에서 진행된 마무리집회 모습 
(사진/2019 평등행진 조직위원회)
염전노예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관련 사진
<승소소식>
'염전노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판결 
대법원은 지적장애인이 2007년부터 7년간 염전에서 노동착취와 폭행을 당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에 대해 염전주가 1억1,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일반적인 농촌일용노임에 못 미칩니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닌, 임금을 주지 않은 일반적인 부당이득 사건으로 보는 탓입니다.    
국회앞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현장 모습
<희망법 활동>
[발언]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 40인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적 개념으로 축소하는 개악안이었습니다. 이에 20일 국회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박한희 변호사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성소수자 1056명 동성커플 권리 관련 인권위 집단진정 기자회견 현장 모습
<희망법 활동>
"성소수자 1,056명 동성커플 권리 국가인권위 집단진정"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는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소수자 1,056명이 참여한 집단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발표된 자료를 공유합니다. (사진 / 경향신문)
2019년 10월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포토 스케치>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10월 한 달 동안 희망법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희망법의 10월,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위시리스트
<포토 스케치>
[위시리스트] 희망법을 채워주세요!
희망법을 아끼고 후원해주시는 분들에 감사한 마음으로,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한층 더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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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희망법 살림살이 수입 지출 내역
<수입/지출내역>
2019년 10월의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덕분에 이번 달도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9년 10월 희망법 회원현황
<회원현황>
2019년 10월 한달 동안 모두 네 분의 회원이 새롭게 희망법에 가입하셨습니다. 응원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KBS] "성소수자 인권보고 한계 넘어?"... 기습시위, 인권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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