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저개발을 미개발과 구별하면서 개발의 지구적 효과로 나타나는 저개발을 종속의 징후로 정의했는데, 이재명 예비후보의 저성장은 성장의 사회 계급적 효과이고 사회 갈등과 사회 적대의 징후로 정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예비후보의 경우 문제를 사회 수준에서 찾기보다는 정권 수준에서 찾고 대안도 정권교체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가장 표층적입니다.

💬 “경제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라는 윤석열 예비후보의 말이 옳다면 그 대안은 어디서 찾아질까요?

💬 소득재분배를 반대하고, 주거문제를 시장에 맡기며, 원자력을 주력에너지원으로 만들고, 민중(people/popular)의 삶보다는 이윤을 돌보면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노동자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 경제상식들을 계속 프로젝트화하고, 자산 하위인 국민들의 실질적 접근들이 용이할 수 있도록 대안들을 짜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라는 윤석열의 비판은 현정권의 한 경향에 대한 사실적 묘사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이 정권의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자본의 섭정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깊은 사회정치적 원인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한, 자신이 집권하더라도 (한층 더 깊이)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는 수렁임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 윤석열 예비후보는 문재인-민주당 정부를 향해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예비후보 자신이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무능한” 정부였을까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록다운 없이 자본의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정권이지 않나요?

💬 “경제성장”이 국민약탈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야당-윤석열로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서 국민약탈이 멈추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심화할 것(내가 너 대신 약탈하겠다)이라는 점만 덧붙인다면 말입니다.

💬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소유(재산)에 기초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자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사실이죠.

💬 오늘날(그리고 이재명 예비후보의 선언문에 여러 번 나오는) 양극화는 대부분이 전혀 소유가 없고 소수가 전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수만이 자유롭고 대다수는 부자유하다는 것입니다.

💬 윤석열 예비후보는 사적 소유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자유를 훼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자유의 침해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와 정부로부터의 지원 및 투자를 동시에 원하는 것 같습니다.

💬 윤석열 예비후보의 선언문은 사실상 거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라는 임무와 그것에 대한 열정만은 크게 느꼈습니다.

💬 자본이 다중의 공통적 삶을 약탈하고 국가가 이것을 보장하는 것(약탈1), 국가가 본연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을 약탈하는 것(약탈2), 이 두 가지를 구분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윤석열 예비후보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