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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수정 보도자료
문의 : 김지윤 녹색당 정책국장 (010-9096-0545) / 전국사무처 (02-737-1711)
여성 노동자 자리 뺏는 이호승·이강래·문재인은 망언 그만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는 오늘부터 꽃길만 걸어라! “없어질 직업”?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 때 : 2019.12.16.(월) 오전 11시 ❚ 곳 : 세종로공원 ❚ 공동주최 :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 순 서: ❍ 사회 – 김지윤 (녹색당 정책국장) ❍ 발언 • 김선자 (공공연대노조) • 이민아 (민주연합노조) • 이선자 (인천일반노조) • 하태욱 (성공회대 노동대학) • 최유라 (페미니스트 활동가) • 성지수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활동가) • 정다연 (녹색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 김혜미 (녹색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세울 (녹색당 당원) ❍ ‘꽃길만 걸어라’ 퍼포먼스 ❚ 기자회견 취지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등은 12월 16일(월) 오전 11시 세종로공원에서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쟁취를 위한 협상을 지지하고 한국사회 여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이를 방관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계속해서 톨게이트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투쟁이 170일째 되는 오늘, 천막 농성이 있어왔던 세종로공원에서 한 번 더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게 꼼수 없는 확실한 직접고용을 촉구합니다. 이로써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 끝에 이뤄낼 협상을 지지하고 연대하고자 합니다.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경기 불황 때마다 가장 먼저 자리를 뺏기고 사회 안전망 밖으로 쫓겨났던 여성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여성화’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여성화’란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여성 젠더로 채워지고, 이로 인해 다시 여성이 고용차별과 임금차별 등을 겪게 되는 구조적 악순환을 뜻합니다.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필연적으로 높은 노인 여성 빈곤율 등 '빈곤의 여성화'로 이어집니다.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진행될수록 여성의 삶은 피폐해지고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0년 총선에서 전북 남원·순창·임실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한 공사 사장이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뜻하는 바는 명징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 탄압이 결코 사장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정부와 합의된 정부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등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하는 톨게이트 노동자와 한국도로공사의 협상이 진행되는 내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전원 직접고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뜻으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여, 꽃길만 걸어라’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 발언문 - 하태욱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자치회장 공정과 평등은 오늘날 키워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대개 3심제를 통해 국민 기본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주체가 우리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인해 350개 영업장이 쪼개지지 않았더라면 여성이 아니었다면 톨게이트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겠습니까? 누나들은 그리고, 언니들은 세련된 사업주 말에 속지 않습니다. 자회사도 직접 고용이 아니냐는 말에 속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이들이 함께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단결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여당 공천을 받기 위해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도망가버린 이강래 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낙선 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연대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발언문 - 최유라 페미니스트 활동가 2019년 8월 29일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을 확정하며 도로공사 직원임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런 대법원판결에도 수납원들에게 개별 판결을 받아오라고 버텼습니다. 2019년 12월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접 고용을 판결한 내용에는 도로공사가 “불법 파견 요소를 해소했다”라고 주장한 2015년 이후 입사자도 포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10일 또다시 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2015년 이전 입사자만 직접 고용을 말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도 불법파견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자의적 판단과 자의적 해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던 도로공사 이강래는 첫 교섭인 11일을 앞두고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했습니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이강래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동에 우리는 오늘의 민주주의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이 과정들은 지켜보며 저는 2006년 KTX 승무원 정리해고 사태와 많이 닮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반성 없이 되풀이되는 역사가 우리 앞에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래서 바꾸려는 의지조차 없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분명 역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위의 국민이자 노동자가 실질적 주체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노동자가 정의를 위해 내는 목소리를 소거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탄압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의 적힌 글들이 그저 활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었습니다. 촛불로 세워진 현 행정부에 묻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으신가요. 무엇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으신가요. 사법에 정의가 죽었다고만 외치지 마십시오. 행정부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인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인간의 가치? 희망과 윤리를? 아니면 그대 금전대의 부피를? 전태일의 1969년 12월 31일 일기에 적힌 글입니다. 2019년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입니다. 그가 소리 높여 외쳤던 가치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요? 올바른 정의 구현의 사회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불평등의 씨앗이 거리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활자의 차이가 계급을 만들고 인간 차별로 나아갔습니다. 들끓는 불평등 아래 불안한 고용은 개인에게 위험을 짊어지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한 고용이 안전문제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속임수와 혁신과 비용 절감이란 거짓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했던 그 소신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실질적 주체로서의 노동자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금 행동하십시오. ❚ 발언문 - 정다연 녹색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톨게이트 투쟁은 여성노동의 최전선에서 하는 투쟁이다 전국 곳곳 쭉 뻗은 검은 도로에 흩어져 있는 톨게이트 영업소. 이곳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차를 타고 오가는 운전자들로부터 요금을 받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한 톨게이트 노동자가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 중에는 ‘가장’이 많다”고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남성만 ‘가장’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을까요. 국가 파산을 초래한 IMF 사태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규모가 작은 영업소부터 톨게이트 수납 노동을 외주화하기 시작해 여성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로 쫓아냈습니다. 희한하게도 용역업체 사장들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라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소속 정규직 직원에서 하루아침에 용역 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됐는데 말입니다. 정부가, 한국도로공사가 여성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가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여성 노동자들을 이렇게 쉽고 만만하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자리에서 아무런 통지도 없이 내쫓은 이유 말입니다. 여섯 명의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곳에서 저는 이들이 10년을 넘게 일해도 임금은 1년차 직원과 같고, 1년에 한 번 하는 계약 때문에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항의조차 못하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제기하면 해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쫓겨난 여성 ‘가장’들은 식비와 업무복비를 아끼려는 용역 업체에서 1년 내내 콩나물을 먹어야 하고, 옷이 떨어져도 제 때 사주지 않는 업무 환경에서도 생계를 위해 꾹 참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노동자의 처우가 나아졌다고 하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도 넘었다는데,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전국 도로 곳곳에서 마주칠 일도 없이 일하기 바빴던, 먹고살기 바빴던 여성들이 하나로 뭉쳐 국가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이 단지 정규직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동시대 여성으로서, 제 눈에는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의 최전선에 서서 생존 투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우리 여성들은 경기불황이면 제일 먼저 쫓겨나고, 저렴하고 후진 일자리를 전전해야 합니까? 왜 그 짐을 여성 노동자들이 먼저 짊어져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전면적으로 불법파견한 2009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여성 노동자들을 먼저 고의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몬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금 당장 톨게이트 노동자 1500여명 전원 직접 고용을 이행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러움을 안다면,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장본인 이강래 사장이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에 설 수조차 없게 하십시오. 저는 여성의 권리를 말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뛰쳐나와 처음 정치에 뛰어든 청년 여성입니다. 저는 한국도로공사와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전원 직접 고용이 이뤄지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연대하겠습니다. ❚ 발언문 - 김혜미 녹색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법치파괴, 민주주의 훼손 이강래 한국도시공사 사장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포스트 민주주의> 저자 콜린 크라우치는 현재 민주주의는 시민을 정치쇼를 관람하는 관람객으로 격하시켰고 기업과 같은 자본가, 언론, 그리고 정치인의 삼각모델이 민주주의를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론은 오늘 이 자리, 대한민국의 톨게이트 노동자 앞에서 다시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법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대놓고 훼손하는 뻔뻔한 이강래 한국도시공사 사장을 규탄합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버티고 있는 이강래, 심지어는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태도로 사퇴를 해놓고 노동자들의 고통과 신음을 깡그리 무시하고 비웃으며 출마선언을 하였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이강래 한 명을 악마화 한다고 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고, 오히려 심화시키는 이번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심지어 항의방문을 온 노동자들에게 파렴치한 혐오발언을 일삼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의회를 ‘자기 안방’으로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당장 제명시켜야 마땅합니다. 이 끔찍한 구조,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를 보며 시민들은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엄성을 잃어가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이강래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명성을 구매하여 멋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도 엄동설한에 여전히 거리의 정치, 투쟁을 위해 아스팔트 위로 걸어나온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역사가 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책임을 묻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폭력까지 사용한 정부는 우리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농성과 집회를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정의를 향한 이들의 용기와 끈기를 함께 기억할 것입니다. 녹색당은 끝까지 기득권에 맞서며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향해, 한사람도 제외되지 않는 모두 평등한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 1500여명은 한국도로공사와 문재인 정부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오늘(2019년 12월 16일)로 170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직접 고용’이라고 우기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계속해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소송을 제기한 수납원들은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고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최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진행된 1심 역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지위를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잇따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에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 전원 직접 고용 대신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만 고용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에게 수납 업무가 아닌 도로 청소를 시키며 자회사로 갈 것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오늘까지도 차가운 아스팔트 도로에서 오체투지 투쟁을 하며 온몸을 던져 ‘전원 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사회에서 여성 노동자의 위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은 원래 한국도로공사 소속 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995년 신설 영업소를 시작으로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불법파견 방식으로 외주화 하고, 1997년 IMF 사태 이후 규모가 작은 영업소부터 차례로 외주화를 진행하다가 지난 2009년 전국 영업소에 전면 외주화를 했습니다.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이 쫓겨난 용역 업체의 사장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맡았습니다. 나쁜 일자리로 내몰린 여성 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는 업무복 소매가 너덜너덜해서 떨어져 나가도 업무복을 새로 구입해주지 않았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산재 보험금을 가로챘고, 문제제기라도 하면 권력을 남용해 수시로 해고를 했습니다.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은 해고가 두려워 폭력적인 업무 환경을 참고 견뎠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고용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왜곡하는 한국도로공사의 꼼수입니다. 이는 현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 불안정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강래는 2020년 총선에서 전북 남원·순창·임실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악의적으로 짓밟은 인사가 어떻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그것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국민을 기만하고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의 고용 문제에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집권 여당 출마를 막지 않음으로써,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느냐”는 망언으로 문재인 정부가 여성 노동자를 대하는 폭력적인 시선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비정규직의 여성화’에 대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여성화’란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여성 젠더로 채워지고, 이로 인해 다시 여성이 고용차별과 임금차별 등을 겪게 되는 구조적 악순환을 뜻합니다.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전원 직접 고용은 한국사회에서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전원 직접 고용을 촉구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심사 절차를 통해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강래의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금지해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한 이에게 출마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선례를 만드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금 당장 톨게이트 노동자를 전원 직접 고용하라! 2019년 12월 16일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본 메일은 녹색당이 기자님에게 발송합니다.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unsubscribe)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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