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의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 핑크 타이드의 부활

올해 1월, 브라질에서는 세 번째 룰라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2023년 첫 열린 세미나에서는 핑크 타이드의 부활로 묘사되는 이 사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겨보려 합니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연합뉴스] 취임 앞둔 브라질 룰라 "국영기업 매각 없다"…민영화 중단 선언↗

[YTN] 취임식에서 '울먹인' 룰라 브라질 대통령..."무너진 나라 재건하겠다"↗

[경향신문] 소프트 쿠데타↗

 

중국의 백지시위에 대해서

 12월 15일 (목) 저녁 7시 30분

1. 백지시위의 원인은?
2. 왜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나?
3. 백지시위에서 다중들이 내세운 요구들
4. 국제적 반응과 연대시위에 대해
5. 시진핑 체제의 대응과 향후 전망

ㄱ) "11월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화재 사건"이 백지시위의 도화선이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ㅈ) 그 외에도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국익우선주의) 정책으로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본국으로 귀환한 것, 또 중국의 임금상승으로 주변국으로 기업이 이전한 것, 부동산 경기의 급강하, 그리고 기후위기로 산업이 타격을 받은 것 등이 성장률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ㄱ) 중국이 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여러 이유 가운데 사회적 인프라(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원인은 아니었을까요?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고 의약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약한 노인들의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높지 않고,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내내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야 두 배 이상 늘렸다. 지난 2년여 동안 성을 높게 쌓는 데 막대한 돈을 쓰느라, 정작 성문을 연 이후 필요한 투자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무수한 생명을 구한 최고의 인권 정책’이라고 자부하는 중국 당국이 더 효과가 좋다는 미국·독일산 메신저아르엔에이(mRNA) 백신은 여전히 수입 목록에 올리지 않고 있다. 정치 방역이라는 지적을 받는 또 하나의 대목이다."

[한겨레] 중국이 받아들 코로나 최종 성적표는?↗

ㅈ) 중국을 코로나 발원지로 보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에서 발원한 코로나가 중국으로 유입되었다고 보고 봉쇄주의 정책을 시작했습니다(우한봉쇄).

 

ㄱ) [경향신문] 중국은 사회적 불만, 경제적 타격에도 왜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하나?↗

ㅈ) 봉쇄정책은 1)봉쇄-개방 등을 국가주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본주의 국가의 특성상 중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정책이고(체제적 이유) 2)위의 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시노백/시노팜 같은 백신의 예방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화이자/모더나보다 낮고) 그나마 접종률이 매우 낮아 위드 코로나 정책을 취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료적 이유 3)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통제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정치적 이유 등이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ㅂ) 네, 이번에 위드 코로나 시행 후에 중국 시민들이 감염의 두려움에 의약품 사재기하는 것을 보면서, 봉쇄 해제가 전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봉쇄해야 했었다는 것은 또한 아니고요. 봉쇄 공포에서 감염 공포로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출구 없는 미로 속에 빠진 모습처럼 보입니다.

ㅂ) 백지시위에서 다중들이 내세운 요구들은 무엇이었을까요?

 

ㅈ) 백지 자체가 상당히 함축성을 갖는 요구목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위 요구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고 할까요?

ㄱ) 여러 기사들을 보면 시진핑 퇴진 요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호소도 있었습니다.

ㅈ) 중국 공산당은 백지를 일단 코로나 봉쇄정책의 백지화 요구로 독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ㅂ) 처음 '백지'를 들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검열에 저항한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호소와 강하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ㅈ) 백지를 코로나 단속요원이 입고 있는 하얀색 옷과 결합하는 해석, 코로나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현한다는 해석 등도 있는데, 언론자유나 반독재민주주의, 공산당과 시진핑 퇴진에 대한 주장들이 구호로 나온 것을 보면 공산당에 의한 위로부터의 인민통제의 백지화 요구가 백지 속에 중요하게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핵산검사 대신 자유를 달라(不要核酸要自由)는 주장은 PCR 검사를 신체에 대한 통제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ㄱ) 민주화, 부패척결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제2의 천안문 사태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주프랑스 중국 대사는 백지시위의 원인은 지방정부의 무능과 외세 개입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zum 뉴스] 중국 "백지 시위는 지방 정부 무능 · 외세 개입 탓"↗

ㅂ) 중국 시민들이 백신접종률이 현저히 낮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다중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시민들은 백신을 원할까요?

 

ㄱ) 위 기사에 중국 노년층 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새로운 약품에 대한 거부감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ㅈ) 천안문 사태 이후 금지되었던 ‘인터내셔널가’가 시위 때 불리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무위키에 남한판, 북한판, 중국조선말판 가사가 올라 있네요. 가사는 상당히 다릅니다.

[나무위키] 인터네셔널가/한국어↗

ㅈ) 중국은 백신을 아프리카 등지에 수출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화이자 백신의 빈국에 대한 공급량이 중국 백신 공급량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면역생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문제겠지요.

[KITA 한국무역협회] 중국, 코로나 백신 수출 급감하자 모로코에 생산설비 수출 백신 외교, 설비 수출·기술 지원으로 전환 가능성↗

ㅂ) [프레시안] 중국 고령층 백신 접종률 낮은 이유?…'제로 코로나' 탈출 '험로'↗

위 기사를 보면 "중국의 고령층 접종률이 낮은 배경으로는 일단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꼽힌다. 기저질환을 가진 많은 노인들이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접종을 꺼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의 의료 현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조심스럽지만, 백신 말고 한의학(? 중의학 이려나요 ^^;;) 등을 중심으로 한 대체 요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ㅈ) 이 기사에 "캐런 그레핀 홍콩대 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중국은 고령층보다 노동 연령층 및 의료종사자에 접종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노동을 중시하는 중국적 관점이 반영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ㅂ) 아!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짚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ㅈ) 면역강화가 한의학의 답일 것으로 보입니다.

ㅈ) 국가로서는, 중국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이 중국의 시위진압에 가장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ㄱ) 홍대 백지시위 기사입니다.

[한겨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백지시위’...홍대 앞 중국인들↗

ㅈ) 백지시위가 홍콩시위 때 먼저 등장했었다고 홍콩이 연대에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글로벌경제신문] 홍콩 대만으로 번지는 '백지 시위'...백지시위, 검열에 저항한다는 의미↗

ㅈ) 대부분 서방 내지 친서방 국가들에서 일어난 연대시위입니다만, 국제 연대시위의 양상을 짧게 보도하는 기사입니다.

[뉴시스] 中 백지시위 지지 전세계 확산…"시진핑 반대" "독재 반대"↗

ㅂ) 네, 대만에서도 연대시위가 있었습니다.

 

ㄱ) 홍대 백지시위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위협을 받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겨레] “감옥에서 기다려” 홍대 ‘백지시위’ 뒤 위협에 떠는 중국 유학생↗

ㅈ) 이번 백지시위는 중국의 젊은 층들의 분열을 의미하지, 중국 젊은 층 전체가 반공산당, 반시진핑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돌이 된 국가>(류하이룽)에 서술된 젊은 층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 이번 시위에서 젊은 층 내부에서 격세지감을 주는 변신이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ㄱ) 중국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12일에 처우 불만 시위가 일었고 제2의 백지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기사입니다.

[노컷뉴스] 제2의 백지시위로 번지나…중국 대학 동시다발 시위 발생↗

ㅂ) [The JoongAng] 중국 1등 학생들은 왜 의대 진학을 기피할까↗

관련해서 흥미로운 현상인 것 같아 기사 공유합니다.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위상이 한국과 중국은 다른 것 같아요.

좀 오래된 기사지만, 이런 기사도 있네요.

[한경뉴스] 중의학으로 노벨상 받은 중국...한국은 의사-한의사 싸움만↗

ㅈ) 임금이 낮은 것이 핵심 이유군요. 그런데 대안을 원격진료에서 찾는 게 좀 그렇습니다.^^

ㅈ) 일차적 대응이 폭력진압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도 홍콩시위나 이란시위에 대한 대응처럼 폭력적이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바이든이 이란 시위진압에 대해서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중국의 백지시위 진압에 대해서는 방역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데 초점을 맞춘 비판을 하면서 부차적으로 시위진압에 대해 언급했을 뿐 홍콩시위 때와는 다른 태도를 취한 것도 그 진압의 양상이 약간 다른 점에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ㄱ) 제로 코로나는 풀고,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한다는 것 같습니다.

"애플 아이폰 생산기지가 있는 정저우시의 봉쇄가 5일 만에 풀렸다. 베이징과 광저우도 단계적 완화 조치에 들어갔다.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단호히 타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시위가 발생한 주요 도시 시민을 상대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텔레그램 등 해외 SNS가 설치돼 있는지 휴대전화를 검사하는가 하면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경향신문] 시험대에 선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ㅈ) 그런데 불과 열흘 정도 지나 제로 코로나 방역을 크게 완화하는 식으로 후퇴했지요?

PCR 검사, 확진자 시설 격리, 주거지 장기 봉쇄, 지역 간 이동 금지 등 억압적 방역정책을 포기함으로써 백지시위의 승리를 인정한 셈입니다.

 

ㄱ) 네. 시진핑이 3연임 확정한 후 내부에서는 시위 탄압하고 외교에 적극 나섰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투데이] 두 얼굴의 시진핑, 시위 탄압 vs 신사 외교↗

ㅈ) 네. 이런 기사를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의 무리한 지속이 시진핑 3기 체제를 확정지으려는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1976년 저우언라이 사망 이후의 1차 천안문 시위, 1989년 후야오방 사망 이후의 2차 천안문 시위가 2022년 장쩌민 사망 이후 3차 천안문 시위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시위에 대한 대폭 양보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ㅂ) 코로나 방역 관련 정책 외에도 달라진 게 있을까요? 예컨대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서요.

 

ㅈ) 저우언라이나 후야오방 그리고 장쩌민은 모두 개혁개방 정책을 썼음에 반해 시진핑은 2013년 총서기가 된 후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중국대국주의를 밀고 나가는 일종의 권위주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ㅂ)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예상보다 발 빠른 조치(위드 코로나)였던 것 같아서요.

 

ㅈ) 의료정책적 양보는 했지만 정치적 양보는 아직 눈에 띄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중국 인민이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답하지 않을까요?

 

ㅂ) 네, 시진핑은 "공산당을 향한 비판"을 애초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ㅈㄱ) 단순 권위주의라기보다 체제 강화의 기술들을 이미 갖춰낸 것으로 외부에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폐쇄성에 기인해서 말입니다.

 

ㅈ) 하지만 앞의 기사가 보여주듯 의대생들이 연이어 시위를 벌이는 모습은 백지시위로 인해 표현의 자유의 실행 조건이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ㅂ) 네, 검열을 회피하며 힘을 발휘하는 "백지"의 효과가 당분간 더 유지될 것 같습니다. 더욱 강화될 수 있을지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ㄱ) 여기서 중국 시위 발생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China Labour Bulletin] Strike Map↗

ㅈ) 재미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의대생 파업 전에 이미 노동자들, 택시 운전수들의 시위가 기록되어 있네요.

 

ㄱ) 한국에서도 얼마 전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는데요, 2022년 12월 6일 자 기사를 보면 중국 전역에서 플랫폼 화물기사들이 3일간 파업을 벌여 노동조건 개선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China Labour Bulletin] Platform truck driver strikes across China result in some changed working conditions↗

ㅈ) 이 지도는 노동자들의 파업/시위를 중심으로 투쟁일지를 작성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생들은 인턴노동을 하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다룬 것으로 파악됩니다.

 

ㄱ) 이 글은 시위의 시작부터 11월 말까지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Platformc] 중국 | 우루무치 화재 참사와 백지 시위↗

ㅂ) 그러고 보니, 중국의 노동자들도 플랫폼 노동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피지털' 관련한 강연회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격진료가 일반화되면 플랫폼 노동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료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ㅈ) 백지시위에 대해 진압과 양보를 결합하면서 시위동력을 약화시키는 김빼기 전략을 사용했는데 어쨌건 이번 시위는 시진핑 체제가 안정적 체제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의해 교란당할 것이며 새로운 질서가 무엇일까에 대한 토론이 중국 사회 내에서 대규모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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