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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막는 법 드디어 제정🎉 LH직원 땅투기를 폭로한지 두 달 만에, 참여연대가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을 주장한지 20년 만입니다. 이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는 일도, 사익을 위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공직자의 부패에 분노하고 행동한 시민들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행위 감시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LH직원 땅투기 폭로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까지 20년 입법운동 그리고 숨가빴던 지난 60일 같이 알면 좋을 이슈🤓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공정한가요? ❝코로나19 집합금지 집합제한으로 매출은 70% 줄었는데, 건물주가 1억이던 보증금을 2억으로, 임대료는 5% 올리자고 요구합니다. 결국 사채까지 끌어와 보증금 5천만 원 올려 줬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리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임대료 멈춤법 필요합니다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바이러스는 국경을 쉽게 뛰어넘지만, 백신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막고 감염병으로부터 모든 이들이 공평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허권(TRIPS)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드가 불법으로 소성리에 들어온 지 4년 미국은 사드의 정식 배치 계획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고 무책임 무능력한 한국 정부의 태도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발전기와 공사 자재가 반입되었습니다. 성주 주민들과 연대를 위해 모인 시민 50여 명은 새벽부터 2천여 명의 경찰들과 대치하며 이를 저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말 최악입니다 국회가 부결시켜야 합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현재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13.9% 인상, 6년이라는 최장 유효기간, 역대 최대 증액이며, 협정안에 따라 마지막 해에는 결국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50% 인상이 실현되는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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