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_대북정책 #LH스캔들 #노화

[오늘 나온 시사IN]  2021-03-20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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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내민 바이든, 북의 선택은? 

올해 한미 군사훈련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축소돼도 상징적인 이름을 붙였던 과거와는 비교됩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독재자에게 명분을 주었다"며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기류에 변화가 느껴집니다. 
문제는 상대입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입을 빌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제 갈 길을 가겠다고 공언한 상태인데요. 이들은 과연 십 년 전 오바마정부 출범 당시의 전철을 다시 밟으려 하는 걸까요? 

                -남문희 기자

 3월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여주시가 도입했다는 '신속 유전자 증폭 검사(신속 PCR 검사)'였습니다. 1시간 내에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 여부 판별이 가능하다는 이 검사에 상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 검사는 현행 감염법 예방법 등을 위반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그 효능조차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여주시와 신속 PCR 검사 계약을 맺은 AMS바이오라는 업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이 최신호 기사는 유료독자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무료로 공개됩니다.
-김연희 기자 
 
기사 보기 >> 코로나 '신속 검사', 알고 보니 허점투성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사람들은 자신이 80살 이상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지난 60년간 세계의 평균수명은 20년 가까이 늘어났으나 '최대수명'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말이 '100세 시대'지 현재 생존자중 97%는 100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전망합니다. 
그런데 이즈음 인간의 수명에는 상한이 없고, 노화도 피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수유전자'를 활성화하면 노화를 피할 수 있다는 건데요. 노화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현 주소를 짚어보았습니다.
 
  -이상원 기자 
 
기사 보기>> 영원한 논쟁 '인간은 늙지 않을 수 있을까'
한명숙 무죄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다. 핵심은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이다. -김은지 기자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베트남전 국군 포로. 그들이 북한까지 팔려간 사연.. -정희상 기자

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 인근에 불법 폐기물 야적장 따위가 즐비한 까닭..  -김동인 기자 

프로야구단 운영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SSG가 추신수를 영입했다.  -최민규

편집국장의 편지
  
 '의리'를 저버린 국가

  
〈시사IN〉의 탐사 전문 정희상 기자가 처참한 기사를 썼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 내전 중이던 베트남으로 파병되었다가 월맹군의 포로가 된 한국 젊은이들 이야기입니다(기사 보기). 어떤 이는 월맹 측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북한으로 끌려가 대남방송에 동원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합니다. 다만 그 병사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다는 자의식을 가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가난한 나라였지만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시민이 적의 포로가 되었을 때 국가의 책무는 분명합니다. 어떤 수단으로든 그를 구해내야 합니다. 사망했다면 유해라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국가와 시민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의리’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은 ‘한국군 포로는 단 1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포로들을 ‘탈영자’ ‘범법자’ ‘북한에서 방송한 자’라며 모욕했습니다. 대남방송에 동원된 안학수 하사의 가족들을 예비 간첩단쯤으로 간주해 직장에서 추방하고 사찰하며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런 횡포는 안 하사가 탈북을 기도하다 체포되어 북한 당국에 의해 간첩죄로 총살당한 뒤에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은 없습니다. 국가는 가끔 레비아탄(바다 괴물)으로 불리지만, 괴물도 이런 괴물은 없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개인과 국가 간의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개인에게 안전·자유·생계·공정 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만, 개인은 국가의 통치를 승인합니다. 계약이 아니라 의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국가는 월맹에게 사로잡힌 시민들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습니다. 반세기 전이라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야, ‘우리 개인’들은 국가가 괴물로 다시 변신하는 꼴을 안 보고 살 수 있을 겁니다.

한반도 전문 남문희 기자는 미국 조 바이든 정권의 대북 접근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커버스토리로 썼습니다. 파월 한국군 포로들과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에 그들의 참혹한 운명을 규정한 동아시아 세력 관계가 한국이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지금까지도 자못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남 기자는 북한이 중국의 대미 견제 수단으로 전락해서 강경한 ‘한국 적대시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더욱 고립되고 과격해질 테니까요. 

‘자주’와 ‘우리민족끼리’를 슬로건으로 삼았던 북한 정권이 중국의 대미 견제에 종속되어 민족을 분열시키는 꼴만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 살벌한 발언들을 토해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에게 남문희 기자의 기사를 읽어주고 싶네요.

 

편집국장 이 종 태 

“직접 읽고 쓰다 보니 
저절로 읽기 근육이 길러지더라고요.” 
“100일 프로젝트 중  취업에 성공했어요. 
매일 시사 이슈를 접한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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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등 공공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이를 남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규제하는 제도. 8글자.  (기사 보기).
2. 
민주주의 제도와 법률 밖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 권력집단.  (기사 보기).
3. 
무슬림 여성이 쓰는 베일 중 가장 보수적인 형태로, 얼굴을 다 가리고 눈 부위가 망사로 돼 있다.  (기사 보기).
4. 
수용되는 땅을 돈 대신 새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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