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인사노무 탐구생활』
[영상] 근로감독관은 어떻게 일하는걸까? 최근 정부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대책'을 잇달아 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근로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공사기한 준수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슬프지만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겠지요. 또한 대규모 토목·건설 공사현장의 경우 발주사-원청-하청-재하청 등의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발주사나 원청업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에도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영세한 하청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또, 다수의 하청업체가 동시에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업체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경우, 대규모 또는 조직적으로 임금체불이나 장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가게 됩니다. 이를 특별감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 예전에 정기근로감독을 받은 결과와 상관 없이 사고 또는 물의가 발생한 내용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기감독이든 특별감독이든 근로감독에는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고 또는 물의가 발생했다고 해당 사업장으로 일단 나가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누구나 인터넷에 검색하기만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200여 장이 넘는 분량과 어려운 법률 용어들, 딱딱한 서술로 내용을 이해하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엮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법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직장 내 갑질을 법으로서 방지하는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법으로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한 만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국회가 답변을 했습니다. 사업주 처벌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동안 가해자 처벌만 명시된 내용을 강화해 사업주에게도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었는지 아래 '자세히 보러 가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영상]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휴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회사의 문제도 아닌데 윗층 회사 직원 때문에, 다른 사업장 방문자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요. 다른 회사의 확진자로 인해 사업장 일시 폐쇄 행정명령이 내려져 직원들의 출근은 어렵고, 재택근무 환경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휴업을 하게 될 경우, 과연 우리 책임도 아닌데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비록 동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참고해 볼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아래 '자세히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야기된 성차별적 면접 논란을 계기로,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요인을 해소해 성평등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사업은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보상·공유해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고용환경이 악화되면서 취업의지가 없는 청년층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NEET)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이 27만여명으로 10만여명 이상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 63% 수준으로 나타나 고학력 니트족의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통금이 심야 회식이 많았던 직장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대에서 20대와 30대에 비해 10%p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원치 않는 모임을 취소하는 등 개인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 의결 ⚖ 정부가 선택적 탄력근로제 사용 근로자의 연속휴식 예외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 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처분기준을 차등화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인사노무탐구생활> 어떠셨나요?  오늘의 학습콘텐츠는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시앤피컨설팅주식회사 HR아카데미 hracademy@cnp.re.kr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5층 02-6257-1446 떠나는게 슬프지만, 언제든 다시 구독할 수 있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