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사기 #그린슈머 #편의점본사 #LH공사발주 #불법대출늪 #옥수수빨대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연이율 수십퍼센트의 이자를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태조사를 시작했으며,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선제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업실패와 기만·사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게 암호화폐 업계의 현실이며, 관련하여 사기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을 경험한 소비자들의 친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과 정부가 그린슈머와 관련한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린슈머 세대가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가치를 충족시켜준다는 만족감 때문으로, 가격요인은 상대적으로 관여도가 낮아 국내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친환경 제품 개발과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3 코로나19 이후 편의점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점포당 매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상품 경쟁력 강화 등으로 국내 편의점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했지만 가맹점주의 이익은 줄어들고 본사만 성장하는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새로운 점포를 낼 때 가맹점 수익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점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4 공정위는 서로 담합을 벌여 LH공사에 손해를 끼친 8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64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한 사례가 많았고 주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입찰 담합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야겠습니다.  #5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전화번호를 남기면 대부업체가 연락해 대출 계약을 맺는 식으로 대출 수요자가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업체에 직접 연락하기도 하는 등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법에 따른 중개행위 판단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대출중개사이트 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 옥수수 빨대를 처음 보면 일회용 플라스틱 소재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며, 내구성도 빨대 기능을 하기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그러나 옥수수 빨대가 그리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대부분 재품이 다른 물질과 섞인 PLA 수지로 만들어졌기에 전문 퇴비화 시설을 갖춘 외국과 달리 한국에선 자연스레 분해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