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02호
- 2022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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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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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사고 #카카오뱅크불신 #금리비교플랫폼 #체육시설가격표시제 #별점테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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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례없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정부도 뒤늦은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올해에만 6번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초유의 장기 장애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품질 유지 의무를 명시한 현행법 위반 여부부터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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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금융사들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 계열사는 서버를 분산하고 자체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어 이번 장애와는 상관없다지만 돈이 걸린 소비자들은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는 카카오 관련 기업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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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금리 3% 시대에 이자 부담이 커지자 여러 대출 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대출 비교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중 3대 대출 비교 플랫폼이라 불리는 토스·카카오페이·핀다가 인기이며, 소비자들은 인지도가 높은 업체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있어서 3대 플랫폼으로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에 있어서 소비자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비교하여 알맞게 대출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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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같은 피해는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현재까지 과태료를 1건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자율시정 권고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노력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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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이용률이 급속히 늘면서 악성리뷰와 별점테러로 고충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배달 주문을 하면서 5~6줄에 걸친 무리한 요구사항을 적은 고객들이 자주 출몰하지만, 배달 앱의 리뷰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무리한 요구에 맞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플랫폼 기업·플랫폼 외식업체·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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