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부터 카페·식당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다시 시작됐어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중단된 지 약 2년 만이에요.

2018년 8월, 카페 안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모두의 노력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크게 줄였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저처럼 이때를 떠올리며 하루빨리 규제가 다시 시작되길 기다리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반면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이 꽤 길었던 탓인지, 새로운 규제로 느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규제가 시작되고 현장에서 반발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쓰레기 매립량이 한계에 다다랐고 소각장을 더 짓기 어려워, 규제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에 환경부는 규제는 진행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조금 복잡한데요.

그래서 오늘 <지구엽서>에서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규제 대상 식품접객업 유형

먼저 규제 대상인 식품접객업의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면:

• 휴게음식점🥤: 주로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의 형태로 다류(茶類)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뜻해요.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죠. 컵라면이나 일회용 음료 또는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돼요. 대부분의 식당이 포함되죠.

• 단란주점,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

사용 금지 대상 일회용품

매장 내에서 섭취하는 경우에만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해당돼요. 테이크아웃의 경우에는 일회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지되는 품목에는 : 

• 일회용 컵·접시·용기 :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해요. 공장에서 출고될 때부터 이미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일회용 케첩·머스타드·설탕·커피·크림은 제공 가능해요.

• 일회용 나무젓가락 :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해서 반복 사용이 가능한 나무젓가락은 사용 가능해요.

• 일회용 이쑤시개 : 전분 소재는 금지 품목에서 제외돼요. 다만 전분 소재의 이쑤시개라도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 용기를 비치해야만 사용 가능하죠.

•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일회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제품만 해당돼요.

• 일회용 비닐식탁보 : 주로 위생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식탁보를 말해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일회용 광고선전물 : 종이에 합성수지가 포함된 광고 전단지로, 고객에게 한 장씩 나눠주는 등 일회성 광고 선전물을 뜻해요. 다만,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부착하거나 사용하는 포스터·스티커나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랍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이번 4월부터 금지되지만, 일회용 종이컵은 아직 금지 대상이 아니에요.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의 경우에는 11월 24일부터 금지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영업 유형별 주요 사항

가이드라인에는 일회용품인지 아닌지 애매한 품목이 따로 정리되어 있어요. 영업 유형별로 예시를 살펴보면 :

⭕️ 김밥이나 샐러드, 샌드위치 등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일회용 용기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기에 든 그대로 매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해요.

⭕️ 일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의 종이싸개, 일인용 종이깔개 등 규제 대상이 아닌 일회용품도 사용할 수 있어요.

- 카페☕️

⭕️ 다회용 컵은 어떤 재질이라도 일회용 컵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유저블 컵’ 등 합성수지 소재의 재사용 컵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있어요.

1. 컵 회수 및 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어야 하고,

2.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한 후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3.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요.

4. 단순히 재사용 가능성만 부각해 제공할 경우에는 일회용 컵으로 보아 사용이 금지됩니다.

❌ 그리고 카페에서는 옥수수 전분으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인 PLA와 같이 생분해성 소재로 된 컵도 일회용이라면 사용할 수 없어요.

⭕️ 병입 밀크티나 주스 등 완제품으로 납품돼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나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 규제 대상 일회용품 외 물품은 사용할 수 있고요.

- PC방🖥·편의점🏪

PC방과 편의점에서의 규제의 핵심은 ‘매장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었는지’에 있어요.

⭕️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죠.

❌ 하지만 치킨, 조각 피자, 핫도그 등 음식을 조리해 매장 내 취식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요.

⭕️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할 경우나 고객이 별도로 구매한 일회용품은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규제 적용 공간

가이드라인에는 매장 공간에 따라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도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과연 규제가 적용되는 공간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공간이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인지에 달려있죠. 예시를 살펴보면 : 

•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에서 직접 조리해 판매한 음식을 편의점이 설치한 바깥 탁자에서 먹을 땐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돼요.

• 반면 카페·식당·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에 담아 테이크아웃한 음식을 근처 공원에서 먹는 건 규제하지 않아요.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 푸드코트의 경우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지만, 취식 공간은 아닌 경우에도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모든 공간이 규제 적용이 돼요. PC방도 이와 비슷하죠.

쉽고 편리함 포기하기

출처 : 세계일보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범위”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이번 환경부의 규제를 잘 살펴보면 모든 일회용품을 무조건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다회용으로 대체 가능한 것은 대체하자’는 취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쉽고 편리한 소비문화가 자리 잡고 나니 그전으로 돌아가기가 더욱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반발도 적지 않죠.

실제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지난 2년간 지구인들의 소비문화가 크게 변화했어요.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었죠. 

2020년 버려진 플라스틱 양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 19% 증가했어요. 종이류는 25%, 발포수지류 14%, 비닐류는 9% 증가했고요.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이러한 반발은 항상 있어왔던 일이에요. 20여 년 전 환경부가 ‘10평 이상 규모 매장에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료로 나눠주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 유통·제조업체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행정소송까지 벌이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매장에서 무료 비닐봉지는 자취를 감췄죠. 대신 장바구니가 자리 잡았고요.

과거와 같이 이번에도 현장과 소비자 입장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만큼 정부·업계·소비자 모두의 꾸준한 의사소통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회용 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출처 : 디자인프레스

트래쉬버스터즈는 일회용품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식기를 대여하고, 수거 후, 세척하여 다시 대여하는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습관을 바꾸지 않고도 재사용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축제가 끝난 뒤 뒷정리를 할 때면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축제 기획자로 일했던 곽재원 대표는 ‘축제 쓰레기 문제’를 직접 바꿔보고자 3명의 공동 창업자와 뭉쳐 ‘트래쉬버스터즈’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트래쉬버스터즈는 3500명 정도 오는 축제에서 다회용 용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기존에 대부분 일회용 용기로 채워진 100L 짜리 쓰레기봉투가 400개 정도 나오던 것을 5개로 줄일 수 있었어요.

축제 관객들은 보증금과 약간의 사용료를 내고 음식을 담을 용기와 컵을 빌려 가요. 사용 후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주죠. 식기를 대여하는 대신 현장에서 음식을 살 경우 여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입점 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주최 측에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죠.

반납할 때는 음식물이 묻은 상태로 돌려줘도 상관없어요. 트래쉬버스터즈는 이를 한데 모아 자체 세척 공장에서 세척 및 소독한 후 다음 축제 때 같은 용기를 쓰죠.

수거된 컵들은 안심할 수 있는 위생 시스템으로 관리해요. 총 3단계의 세척 및 건조 과정 후 자외선램프와 열풍 소독을 거쳐요. 오염도 테스트 결과 식품 안전 기준인 200RLU보다 낮은 19RLU로 측정된 바 있다고 해요.

소재 또한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인 ‘BPA FREE’인 PP 재질이에요. 이 다회용기 역시 플라스틱이지만, 여러 번 사용한다는 것이 달라요. 이 다회용기는 300~400번 사용할 수 있죠. 또한 수명을 다한 용기는 분쇄해 다시 새 제품으로 만든답니다.

트래쉬버스터즈는 이제 축제만이 아닌 카페, 영화관, 단체 도시락 등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경기장과 장례식장 서비스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