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센터 웹소식지 '공존'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곧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 정부 들어 장애인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차기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나서서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시위'라는 낙인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행동이었죠. 60여 년 전 마틴 루터 킹은 집회, 행진, 연좌농성과 같은 직접행동을 하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상을 거부하던 지역사회에 긴장과 위기를 닥치게 하고, 창조적 긴장으로 인해 그 지역사회가 이러한 이슈에 직면하도록 만든다.' 지금 장애인의 지하철 시위가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직면하게 만들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불법' 프레임으로 장애인과 시민을 가르려 하는 것 또한 직접행동이 그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에게 위기감을 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년 전 3월 26일 세상을 떠난 최옥란 열사는 온 몸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알려내는 직접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직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직접행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알려나가고 있죠. 성동센터도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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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출처 : 대한민국 정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는 잘 하셨는지요? 투표는 시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투표 과정에서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동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센터 회원들이 이번에 겪은 참정권 차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표소 접근, 선거 정보 제공, 보조용구 사용 면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장애인에 대해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했는지, 투표에 대한 보조를 거부하거나 부족하게 지원을 했는지 등을 설문지, 면담 등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올해 대선에서 어떤 참정권 차별이 있었는지 소개합니다.
[차별 사례1]
발달장애인 A 씨는 활동지원사 1명과 사전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투표 과정에서 활동지원사가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2명의 선거관리인이 A 씨를 지원하여 투표하긴 했으나, 이날 처음 본 A 씨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선관위가 정한 매뉴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지정한 2명이 투표 보조인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러한 지침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차별 사례2]
뇌병변장애인 B 씨는 손으로 기표 도장을 찍기 어려워 활동지원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B 씨와 활동지원사는 3월 5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주민센터의 사전투표소에 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인이 활동지원사 동행이 안 된다며 제지했고, 결국 이날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9일 본투표 때 투표를 하려 했는데, 이미 투표를 마친 상태라며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B 씨는 ‘지난 선거 때는 활동지원사와 투표를 했는데, 올해 선거에서는 거부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거부한 점에서 참정권 차별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혹시 이번 대선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있으신 회원 분들은 구글 링크(클릭)를 통해 설문을 작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성해주신 사례들은 5월 10일 유권자의 날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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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권리중심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쓴 편지 내용.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축하드립니다. 성동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새롭게 대통령이 될 윤 당선인에게 편지를 쓰고, 당선인의 장애인 정책 공약에 대해 드는 생각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장애인 당사자들의 소망에 따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성동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이희영]
당신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세요!! 투쟁!
[익명]
장애인의 예산을 줄인다고 말고 늘려달라. 지하철 엘리베이터 만들어달라. 장애인에게 똑바로 잘해라.
[이태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물건박사 이태호입니다. 절대 인간들 차별과 편견이 없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허혁]
새헤에는 "장애인복지예산"을 늘려주세요. 중증장애인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박종희]
석열아, ① 장애인 정책 똑바로 실행하고, ②장애인 예산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현실을 ... 뭘 알고 정치를 해라. and ③ 제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라.
[익명]
당선을 축하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만.
[이동관]
이동관 대통령
[익명]
윤석열 대통령님,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해주세요. 그것은 장애인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탈시설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활동보조예산을 확대시켜주세요. 성인지 예산을 삭감하면 안됩니다.
투표용지에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용지에 당 로고나 후보 사진을 넣어주시고, 투표용지칸을 넓혀주세요.
지하철 전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22곳 정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하루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2. 내가 직접 알아본 장애인 정책 공약
[안형진]
당선인의 장애인 정책 공약 : 장애인 이동권 확대 / 장애인 예술 지원 확대
장애인 정책 공약에 대해 드는 생각 : 공약은 많이 하나,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 약속할 수 있는 것만 공약으로 내세웠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장애인 정책 :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와 의료급여 활성화
[임영은]
당선인의 장애인 정책 공약 : 기존 소득보장 정책 보강에 중점, 근로 능력 기준으로 지급 / 출산 1년간 100만 원 부모수당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일을 해도 생계급여 덜 깎이도록 한다
장애인 정책 공약에 대해 드는 생각 : 현실적으로 장애인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정책을 내놓으면 더 공감갈 듯하다.
내가 바라는 장애인 정책 : 장애인에게 보장구는 필수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장구 내구연한이 너무 길다. 지원금액도 많이 부족하다. 6년에 한 번 보장구 금액이 지원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에 맞춰 휠체어를 사면 6년을 사용할 수 없다. 내구연한 줄이고 구입 금액도 현실적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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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국장애인대회에 참여한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와 성동센터 활동가들이 2022년 권리중심일자리 발대식을 연 모습. 참여자들이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들이 준비한 '세상을 바꾸는 노동, 우리가 한다!', '발대식'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
2022년은 최옥란 열사 2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최옥란 열사가 돌아가신 후 장애인들은 매년 3월 26일 즈음 전국장애인대회를 열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출범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의 서막을 전국장애인대회를 통해 여는 것이죠.
올해 전국장애인대회에서는 크게 장애인예산 OECD 평균 보장,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 소득 보장, 탈시설 권리 실현, 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24시간 개인별 지원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및 지원주택 10만 호 공급, 통합·무상·평생교육 실현, 권리중심일자리 보장, 지역사회 접근성 완전 실현, 장애 특성별 권리 보장, 장애서비스 전달체계 및 공공성 강화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4일부터 25일까지 정부세종청사, 여의도, 청와대 앞,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오가며 장애인들의 요구를 이 사회에 알렸습니다. 성동센터도 매년 326 전국장애인대회에 열심히 참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1. 권리중심 일자리와 함께하는 326, 2022년 일자리 발대식도 열어
3월 24일에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들과 센터 활동가들이 326 전국장애인대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들이 센터에 소속감을 느끼고, 센터 활동가들과 유대감을 갖도록 활동가들이 1:1 매칭되어 활동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Disability Pride행진을 했습니다. 활동가들과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들은 행진을 하며 장애인 권리를 위한 여러 투쟁 발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효자동 치안센터에서 장애인권리예산반영촉구 투쟁결의대회에 참여했고, 성동센터 권리중심일자리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성동센터와 권리중심일자리 활동가들이 지역사회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짐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서는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피켓을 사용했는데요. 덕분에 더욱 의미있는 발대식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성동센터와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들은 장애인의 권리와 일자리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2. 노숙 투쟁부터 최옥란 열사 묘소 참배까지 '전참'
이어 성동센터 활동가들은 3월 24일 오후 7시에 충무로역에서 진행되었던 최옥란 열사 20주기 및 2022년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에 참여해서 열사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무로역에서 1박 2일 노숙을 한 후, 25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지하철 출퇴근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3호선 충무로역에서 녹번역, 다시 충무로역, 경복궁역을 오가며 시민들에게 장애인 이동이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서 알려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경복궁역에서 인수위원회 주변과 청와대를 행진했습니다. 3월 26일에는 벽제중앙추모공원에 있는 최옥란 열사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후에도 성동센터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5월 1일 노동절까지 이어지는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센터와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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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네 개의 집에 대해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있는 그림(아래 내용과 무관. 출처 : pixabay)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 입주할 수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탈시설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자립생활을 하며 퇴거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데요. 이곳에서 살던 장애인이 퇴거한 뒤에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 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자립주택에서 퇴거할 때 가장 중요한 주거의 경우, SH공사나 LH공사 등에서 마련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장애인인 경우 최대 50년까지 살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외에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의 형태가 있고, 마찬가지로 장애인이거나 수급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물량이 적다보니, 임대주택을 신청하더라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다음으로 지원주택의 경우는 입주하고 20여 년 정도를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만 제공되는 임대주택과 달리, 지원주택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또한 연계됩니다. 다만 자립주택에 비해 서비스 지원 수준은 다소 적은 편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동센터가 있는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에서 퇴거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립해서 사는 구에 6개월 내에 신청하면 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립주택 퇴거 후에 기존에 있었던 자립주택 운영기관으로부터 사후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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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즌에 이야기 들으실 분들은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 분들이십니다. 일을 통해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나가는 이들의 활동을 '공존'에서 만나보실까요?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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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무밴드를 잡고 운동하고 있는 김병욱 씨.
[김병욱]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욱입니다.
처음엔 마을 학교에 등교하며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부터는 권리중심일자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되어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님, 누나, 동생들도 많이 생겨서 즐겁습니다. 일하고 월급을 받아 멋진 옷도 사입고 맛있는 것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 의견이 어떤지, 표현할 수 있도록 물어봐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마음껏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하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니 센터의 소속감도 느껴져 센터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대견해 해주셔서 더욱 기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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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심재언 씨가 손으로 V자를 하고 있다.
[심재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일자리에 참여한 심재언입니다. 경운학교 다닐 때는 친구도 많아, 친구와 장난치고 놀며 가장 즐겁고 보람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는 할 일이 없어 무의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권리중심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다른 참여자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일자리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노력하여 일자리에 충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에게 의지했고 계속해서 아빠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월급을 받아 저축도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특히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일자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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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남학연 활동가
[남학연]
안녕하세요. 활동지원팀 코디네이터로 2월에 새롭게 입사한 남학연입니다. 평소 관심이 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와서 다른 활동가, 이용인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직 업무를 배워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원활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권리에 대한 예산, 정책 문제로 현실은 추울 때도 있지만 지금 다가오는 봄처럼 조금씩 문제들도 해결되고 저희의 삶도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우]
안녕하세요. 성동센터와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된 박선우입니다. 3월부터 총무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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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동 피플퍼스트 팀원을 모집합니다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성동구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3명
- 언제부터 신청해요? : 3월부터 모집 끝날 때까지
- 모임에서 무엇을 하나요? : 한 달에 두 번씩 권익옹호 활동과 자조모임을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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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역량강화 소규모 자조모임 참가자 모집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지역 장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및 여가생활을 촉진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도록 2022 장애인 역량강화 소규모 자조모임을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모집 대상 : 서울 또는 성동구 거주 장애인
- 모집 인원 : 20명
- 활동 내용 : 자조모임 워크숍 4회기 + 자조모임 활동 4회기 (4명씩 5개 조로 나누어 팀 구성)
- 활동비 지원 : 각 팀당 모임 활동비 400,000원 지원
- 활동 기간 : 2022년 4월 ~ 11월까지 8개월간 활동
- 접수 기간 : 2022년 3월 ~ 모집 완료 시까지
- 문의 전화 : 자립지원팀 이별님 (02-6214-3525)
- 신청 방법
첫 번째 - www.knil.org 접속 - 신청서 다운받고 작성하기 - knil26@hanmail.net으로 제출하기 두 번째 - 1인 신청자 QR코드 찍기, 2인 이상 신청자 QR코드 찍기 -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기
아래 링크에서도 신청서 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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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뉴스 클리핑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장애인에게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 대표가 보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직접행동을 폄하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 앞에는 장애인들을 적대하고 부정적 인식을 퍼트리려 했던 서울교통공사의 여론전 문건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투쟁이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한 달이었던 듯합니다. 인수위원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지하철 연착 투쟁은 잠시 멈추지만, 잠깐의 멈춤이 장애인 이동권 및 예산 확보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기사 제목을 누르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장애 일반
서울교통공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의 지하철 투쟁을 폄훼한 것과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그 누구라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와 공공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주체들이 도리어 장애인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거나, '불법', '민폐'로 낙인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장애인들이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했음에도 이러한 요구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에 자신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민주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불법'이라 매도할 수 없는 정당한 방식으로 장애인들은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여성, 흑인, 식민지 주민, 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라면 '불법'이라고 낙인 찍을 비폭력 직접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러한 행동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기꺼이 참고, 나아가 연대했던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이전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바뀌어 왔습니다. 곧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1:1 토론을 할 이준석 대표가 이 점을 꼭 알았으면, 그래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 좋겠네요.
2. 복지
3. 기타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생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안전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울진 산불에서 생존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운이 좋아서', '이웃이 도와줘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멀고, 장애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운에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난 시 장애인 지원 매뉴얼을 제대로 수립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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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2005년 6월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장애인의 자기계발,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향합니다.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겪는 여러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끌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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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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