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그린벨트 대체 부지 20여곳 제안

입력2018.09.18. 오후 10:05

수정2018.09.18.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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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준주거지 용적률 상향안 등 통해 계획보다 많은 6만호 제시

21일 발표되는 주택 공급확대 방안에는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관련 내용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확고히 했던 서울시는 최근 그린벨트를 대체할 부지 20여곳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당초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계획했던 주택 5만호보다 많은 6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협의에서 도심 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6만여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택 공급지로 활용할 도심 유휴지에는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할 최종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자료 내 문구 등을 확인해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적극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가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책이 아니지 않냐”며 “투기 조장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최대한 대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면적이 30만㎡를 넘으면 국토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내 분위기는 조심스럽다. 익명을 원한 국토부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논란 초반에는 집값 급등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도 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 협의 없이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용적률 상향 등은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처럼 민간에 특혜를 줘서 임대아파트를 ‘찔끔’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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