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4월 두 번째 뉴스레터
2023. 4. 24 월요일
[📣알려주세요] 4/26 한미정상회담에 요구한다!
오는 4월 26일,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확장억제정책 강화, 경제안보 협력, 글로벌 과제 공조 방안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5.21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비춰볼 때 이번 정상회담 역시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 상생에 역행하고 북한과의 전면적 대결을 추구하며 군사적, 경제적 모든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에 대한 미국 주도의 진영대결에 한국이 보다 적극 가담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연일 확장억제정책 강화를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문제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등의 현안에서 미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한 것은 이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평통사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 26일,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모아보기] "불법 사드 철거하라!" 평화행동과 관련 소식
🤖 4/22 14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미국, 일본의 압박과 윤석열 정권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잰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드 성능개량도 진행 중이며, 한미 당국은 이르면 7월까지 '사드 기지 정상화'를 통해 사드 정식배치와 전면적 운용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안보를 담보로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는 이러한 부조리와 부정의를 바로 잡기 위한 사드 철거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4월 22일, 사드 1차 반입 6년에 즈음하여 성주와 김천주민, 시민사회단체, 전국의 평화시민 등 약 400명의 참가자들은 14차 범국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언론기고]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 공사?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막고 미국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방위비분담금의 성주 사드 기지 불법전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추천합니다😲] 일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 관련 분석보고서
"기시다 정권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문서를 개정해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시(2022.12.16.)한 데 이어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과 미국 지지―미일 2+2 및 정상회담―를 얻어냄으로써 본격적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아베 정권이 해석 개헌(2014.7.1.)을 통해 관철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결합해 자위대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분쟁을 야기하며 심지어는 대북, 대중 선제공격마저 감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대결과 전쟁의 거대한 블랙홀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는 대중 포위와 압박을 노리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한반도와 대만 유사시 한미/미일 공동 작전계획 및 주한/주일미군을 지원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 및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본격적인 동진과 연계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략안정을 미일의 일방적 우위로 전변시킬 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해 일본이 군국주의적 대외 팽창과 지역 패권을 도모할 수 있게 됨으로써 40년에 걸친 일제 식민지 지배와 구 일본군이 참전한 한국전쟁을 겪었던 우리가 제2의 한반도 전쟁과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 망령을 떠올리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정권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 군비증강을 용인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지지(월 스트리트 저널 인터뷰, 2023.1.19.)하는 등 미일의 이해와 요구는 충실히 좇는 반면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한 대북, 대중 대결적 행보에 노골적으로 경도되어 감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 들어가며
  •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 의 전면 유린
  •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는 유엔과 유엔헌장을 무력화해
  •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평시부터 한반도 평화 위협을 가중시킨다.
  •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탈 가능성을 높인다.
  •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는 대만해협 분쟁 개입을 통해 동중국해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를 뒷받침해주며 일본의 패권 분담을 꾀한다.
  •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대응의 반주권성과 몰민족성
  • 글을 마치며
[모아보기] 평통사 최근 주요 활동🏃
'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
광주 간담회(4/25)
한국원폭피해자의 삶과 고통을 알리는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부산(클릭)에 이어 두 번째 간담회를 광주에서 진행합니다.
한미연합 공군훈련 중단 촉구 1인 시위(4/17~28)
한미 군 당국이 광주기지에서 공세적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통사는 훈련 기간 동안 "한반도 핵전쟁 불러온 한미연합 공군훈련 중단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 즈음한 1인 시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일 양국이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통사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외교를 규탄하고, 한일 지소미아 폐기와 한일동맹 구축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평화누리통일누리(4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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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을 소개하고 싶어요. 평통사⭐는 1994년 창립 이래 30여 년 동안 주권 회복과 평화 수호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의 본질을 짚어 진보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헌신적으로 실천해온 단체랍니다. 평등한 한미관계, 정의로운 한일관계,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해 평통사와 함께 해주세요. 틀림없이 의미와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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