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P 월간 뉴스레터
  
1월 20일, 어느덧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둔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잘 맞이하고 있는지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태원 참사, 계속되는 지하철 시위, 월드컵 16강 진출 등 유독 많은 일이 있었던 2022년이기에 그 순간들의 강렬한 기억 때문인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실감이 그다지 나지 않습니다. 
유독 어려운 한 해 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같은 의지와 믿음으로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새해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저희는 1월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보내주시는 많은 문의와 관심,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일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대표 정병원
최신 소식
• 영입 인사|이효주 변호사 / 남서연 변호사 / 최하나 변호사
• 언론 보도|젬백스링크 경영정상화비대위, 보유지분 6.49%로 늘려…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 사회 공헌|메탈 하우스 갤러리 전시 지원, "신화" - 김경원, 최미향 2인전
영입 인사
• 이효주 변호사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부 졸업


주요 경력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제46기)

• (前) 제4회, 제5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범죄피해자경제적심의위원회 위원

• (前) 경기북부병무지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前)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 (前) 대법원 국선변호사

• (前) 법률사무소 지언 

• (前) 법무법인 한별


• 남서연 변호사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최우등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 경력
•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 공정거래위원회
• (前) 법무법인 다일


• 최하나 변호사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민법)


주요 경력
•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언론 보도
젬백스링크 경영정상화비대위, 보유지분 6.49%로 늘려…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젬백스링크 경영정상화비대위가 경영참여를 위한 공동보유 지분을 6%대 중반으로 늘렸으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소액주주 19명이 보유한 107만1310주(1.28%)가 ‘공동보유를 통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약정계약에 참여해 이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436만883주(5.21%)에 대한 공동보유 약정을 공시한 비대위는 이날 추가 공시에 따라 공동보유 약정에 참여한 주주가 총 42명, 보유주식은 543만2,93주(6.49%)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가 공동보유 약정 공시에 참여한 주주 19명 가운데 15명은 신규로 약정에 참여했으며 4명은 기존에 공시한 주주들이 추가로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박강규 비대위 대표는 “543만2193주 외에 추가로 공동보유 약정에 참여하겠다는 주주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어 1%가 추가로 확보될 때마다 공동보유 약정 사실을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정병원)의 법률자문을 받아 주주명부 등사 및 열람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이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신규 경영진 후보를 확정하고 이번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에 대한 주주제안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 이사 후보는 국내 대형 포털 최고재무책임자(CFO), 대형 사모펀드(PE) 투자전문가, IT회사 대표 출신 등 경영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총안건 확정 전이라도 이사 후보의 면면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현 경영진이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전환사채(CB)를 7차례나 발행해왔고, 주주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CB 발행이나 조건 변경이 다시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주주들의 경영참여가 절실하다”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 이사후보 등 주주총회 의안상정에 이어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장 확보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위치
기업 법무 상담 문의
02)525-8560 / 1npartners2@naver.com
Q&A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시에 적용되는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행위를 한 이후에 제정 혹은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그렇다면, 범죄행위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혹은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닌 것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그 형량이 낮아진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이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그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이 아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당시의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범죄행위 이후 재판 중에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라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형이 가볍게 된 경우라면 낮아진 기준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그래도 행위 당시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나중에 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범죄이고, 그에 맞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일응 타당해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동안 형법 제1조 제2항은 “법률변경의 동기가 종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해왔습니다. 즉, 범죄행위 시의 법률이 잘못된 판단에 의한 규정이었다는 반성적인 고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는 판시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의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된 사안에서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허용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률 변경이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식품의 국내 수요 확대, 식품제조원료 공급상태 등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아 행위시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하는 등(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도 1764) 형법 제1조 제1항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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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이야기|한자 어휘 산책

한 나라의 수도(首都)를 뜻하는 일반 명사 京師(경사)’의 의미



수도 즉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곳’을 의미하는 단어는 많다. 《표준국어대사전》에 같은 뜻으로 풀이되어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서울’, ‘경사(京師)’, ‘경조(京兆)’, ‘경도(京都)’, ‘도읍(都邑)’, ‘도성(都城), ‘경읍(京邑)’, ‘수도(首都)’, ‘도부(都府)’, ‘경부(京府)’, ‘수부(首府)’, ‘경련(京輦)’, ‘경궐(京闕)’, ‘경락(京洛)’, ‘장안(長安)’ 등이 있다. 순 우리말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경(京), 사(師), 도(都) 등 이 단어들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가장 널리 쓰이는 ‘서울’이나 ‘수도’를 뜻하는 한자어는 京(경)이다. 京(경)자의 갑골문에서의 형태는 우뚝 솟은 언덕에 세워진 높은 건물의 모습이고 《설문해자》에서는 ‘사람이 만든 우뚝한 높은 언덕(人所爲節高丘)’으로 글자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이 한 글자만으로도 ‘수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동경(東京), 서경(西京), 남경(南京), 북경(北京), 경성(京城), 경읍(京邑) 등의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師(사)자는 금문(金文)에 처음 보이는 글자로 언덕을 의미하는 阜(부)자와 언덕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帀(잡)자가 결합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師자는 많은 수의 군인이나 사람이 언덕을 빙 두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師자는 군대나 무리지은 사람들을 뜻하는 글자로 고대에는 약 2,500명의 병력 집단을 의미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많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가르침을 베푸는 스승을 의미하는 글자로 의미가 확장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京師(경사)는 ‘건물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높은 언덕’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경조(京兆)의 조(兆)자도 師자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경조(京兆)와 경사(京師)는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볼 수 있다.

 

도(都)자는 역시 금문(金文)에 처음 보이는 글자로 사람을 의미하는 者(자)자와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를 의미하는 邑(읍)자가 결합한 형태이다. 그러나 都자의 者자는 ‘물가’를 뜻하는 渚(저)자의 생략형으로 보아야 한다.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물길 주변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인구가 늘어나고 성의 규모가 커진 이후에도 도시는 대부분 물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도(都)자에는 이외에도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왕조의 조상을 모시는 종묘가 설치된 지역을 지칭하는 글자로 사용되었다. 많은 문헌 기록에서 도읍(都邑)이나 도성(都城)이 수도의 의미로 사용된 이유는 왕조시기 종묘가 대부분 왕의 거주지역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종묘가 있는 지역이 수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아울러 이전 왕조의 종묘가 있는 지역이나 수도 이외에 종묘가 설치되어 있는 고을 역시 도(都)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府자는 집이나 건물을 의미하는 广(엄)자와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付(부)자가 결합한 형태이지만 이 글자가 처음 보이는 금문에는 여기에 재물을 의미하는 貝(패)자가 더해져 있었다. 府자는 본래 문서나 재물을 보관하던 ‘곳간’이나 ‘창고’를 의미하는 글자로 广자에 付자와 貝자가 결합한 형태였다.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의미하는 글자이다. 재물과 재화가 모여드는 곳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도부(都府)’, ‘경부(京府)’, ‘수부(首府)’는 이런 의미가 반영된 단어들이다.

 

경련(京輦)의 연(輦)자는 ‘군주가 타는 가마’를 의미하고 경궐(京闕)은 궐(闕)은 ‘군주가 머무는 거처’를 의미한다. 수도(首都)와 수부(首府)의 수(首)는 ‘으뜸’, ‘우두머리’의 의미이다. 결국 이들은 왕조시대 군주의 의미가 결합되어 수도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이다.

 

장안(長安)은 중국 한나라와 당나라의 수도였던 역사성으로 원래 지명으로 고유 명사였던 것이 일반 명사처럼 전용되어 사용된 경우이고, 경락(京洛)는 마찬가지로 중국 역대 9개 왕조의 수도였다는 역사성을 지니는 지명인 낙양(落陽, 뤄양)에 수도를 뜻하는 경(京)을 앞에 붙여 일반 명사로 자리 잡은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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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소액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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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디엔에이링크 소액주주연합
ㆍ㈜ 젬백스링크 소액주주연대


한강사건 현황

ㆍ 2021.09.09. 네이버 커뮤니티 439명 651건 고소
ㆍ 2021.09.28. 유튜브 '피집사' 고소
ㆍ 2021.12.07. 네이버 카페 225명,227건 고소
ㆍ 2022.01.07. 네이버 카페 272명,431건 고소
ㆍ 2022.01.11. 네이버 카페 79명, 102건 고소
ㆍ 2022.01.14. 네이버 카페 188명, 315건 고소
ㆍ 2022.02.15. 유튜버 및 기자 6명 26건 고소
ㆍ 2022.07.12. 헤비 악플러 18명 403건 고소
ㆍ 2022.10.07. 헤비 악플러 38명 294건 고소
2022.02~ 헤비 악플러 61명 614건 예정
ㆍ 2022.02~ 온라인 커뮤니티 538명, 629건 예정

사회 공헌
 메탈 하우스 갤러리 전시 지원|"신화" - 김경원, 최미향 2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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