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2만 6천 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한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특공제도를 전면폐지 하고,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의 실거주여부, 전매여부 등을 전수조사하여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처벌해야 합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까지도 정치권의 의사 눈치 보기로 제자리에 있습니다. 경실련은 더 이상 의료진의 양심에만 환자의 안전을 맡길 수 없으며 수술실 안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법제화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