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05호
  • 2022년 10월 27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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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마일리지 #불매운동 #일회용품규제 #서울택시기본료 #공기청정기 #비정규직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공정위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항공사 약관엔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규정인데 코로나19 시기와 같이 불가피하게 사용이 어려운 상황 감안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을 약관에 담으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해당 항공사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즉각 받아드려야겠습니다.

#2

SPC 계열 공장에서 연이어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SPC 브랜드 불매운동이 벌어져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SPC의 안일한 대처와 방관이 전 국민적인 불매운동으로 번진 것으로 한동안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PC는 본사로서 가맹점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이번 사태를 통한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도입과 의무를 다하는 기업으로 개선되어야겠습니다.


#3

다음달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에서 비닐봉투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도 제한될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가 바뀌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때 통상적으로 계도기간을 두어야하며, 홍보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야겠습니다.

#4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2월부터 4800원으로 인상된되며,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밤 12시부터인 심야 할증 시간도 오는 12월부터 밤 10시로 2시간 늘어날 예정입니다. 택시 대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보이지만 요금 인상을 떠난 기사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지는 미지수여서 다른 인력 유입 방안이 없으면 자칫 소비자 가계의 부담만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5

미세먼지로 공기청정기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제품별 주요 성능과 유지비용 등에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성능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제품별로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구입가격은 최대 6배, 연간 유지관리 비용도 최대 약 2배 수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합평가표의 결과를 참고해 사용 목적과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6
퇴직급여, 유급휴일, 근로 복지 수혜 여부와 사회보험 가입률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자 평균 월급 격차가 160만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업으로 인한 단기노동자와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멀어져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고민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와 임금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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