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10월 8일 자 부산일보 1면 공원일몰제 기사를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오거돈 부산시장 체제 100일에 즈음한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예컨대 "…난항을 겪던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비책은 부산지역 공원·유원지·녹지(90개소·5760만㎡) 대부분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가 그것이다.
상상도 못 할 믿기지 않는 뉴스였다.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할 것이면서 선거기간 내내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던 이유가 뭘까. 부산시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더는 바랄 바가 없고 춤이라도 출 것이다. 하지만 문맥을 따라가니 '방침'이다.
"전체 공원일몰제 대상지 97% 보존"
부산시의 파격적 태도 변화 고무적
정부·국회·부산시·시의회 모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보존 앞장서야
그러고 보니 '전체 일몰 대상지 97% 보존'이란 그물이 다소 엉성하다. 그럼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첫째, 국·공유지의 도시공원 재지정이다. 당연히 그리돼야 하겠지만 충족조건으로 정부 각 부처의 결단이 필요하다. 부산과 전국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시민행동은 대선 때부터 국·공유지의 일몰 대상 제외를 요구해 왔다. 전국 자치단체들도 동참했다. 하지만 허공의 외침이었다.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언급한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지금껏 단 한 번도 공식 발언이 없었다. 지난 2년간 전국이 공원일몰제 문제로 그토록 시끄러웠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공원일몰제를 등한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중앙정부의 각성과 입장 천명을 요구한다.
덧붙여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50%를 다시금 요구한다. 지자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재정 여건의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독립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대관절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는가. 도로, 상하수도에는 50% 지원할 수 있는데 왜 유독 도시공원에 대해 차별하는가. 쳐다보고만 있을 텐가. 진짜 시간이 얼마 없다.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사활적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금배지가 부여한 권한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20대 국회의 숙제요 평가 대상이다.
둘째, 부산시는 공원일몰제와 관련하여 시비 4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 2019년부터 매년 1000억 원을 토지매입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예산 반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담당 행정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는 논리로 가늠한다면 그나마 주어진 기회조차 날아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이 져야 한다. 지금은 좌고우면할 처지가 아니다. 여기에 부산시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 부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유감스럽게도 민선 7기 시의원 대다수가 후보 시절 공원일몰제에 침묵했다는 사실을 시민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는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책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밀어주는 일도 필요하다.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가 필요하며, 헌법상 토지의 강한 사회적 귀속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상수단을 통해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 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전적 보상으로만 일몰제를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것이다. 더 이상 비겁한 행보는 원치 않는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면 토지의 공개념과 도시공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가치와 기능,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에 근거해 공원일몰제 해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부산시의 각오와 방침은 고무적이며, 그 행보가 진정성을 견지한다면 시민의 지지가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을 시작할 용의도 있다. 지금은 뭐라도 보태야 한다. 그래야 부산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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