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대선 농정개혁 공약을 제안합니다.
제46호 / 2021.11.26.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복수의결권 법안은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향후 재벌 세습도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소위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지금이라도 복수의결권 법안을 내려놓고, 벤처 활성화를 위해 진정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합니다.
부영주택은 나주에 있는 부영골프장 부지에 5,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은 유례가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1조~1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기업이 별다른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나주시와 전남은 현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경실련이 준비한 공매도 X파일 열번째 시간에는 대선주자에게 전하는 공매도 개혁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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