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호 (통권 34호) 2021. 4. 22 🤘 열린 세미나 🤘 다음 주 목요일 (5/6, 오후 7:30) 주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입니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항의 의사를 밝혔고, 미국과 IAEA는 지지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 한국, 중국의 어민들을 포함한 전 세계 시민의 생계, 건강 문제가 걸린 사안이고 따라서 한,중,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의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의 발생, 문제, 대처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4월 15일에는 <4.7 보궐선거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열린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소주제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1) 촛불혁명과 4.7 보궐선거와의 관계 2)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3) 청년, 여성 등 다중의 각 집단들이 선거를 통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는가? 4) 선거 이후 각 정치 세력들에게서, 4.7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아래로부터의 다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들이 제 방향을 취하고 있는가? 1번 소주제와 2번 소주제가 토론과정에서 뚜렷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았지만, 의미상으로는 1번과 2번을 구별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소주제들은 다시 세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새로운 여러 개의 소주제들이 토론되었습니다. 주제 1. 촛불혁명과 4.7 보선과의 관계 / 주제 2.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 보궐선거의 결과가 민주당의 참패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촛불정부’를 자임한 민주당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것이 나라냐!”라는 문제제기로 집약된 촛불혁명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응답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였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공히 성추행으로 직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보궐선거의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 2017년 대선은 행정부를, 2020년 4월 총선은 입법부를 민주당으로 바꿔 (검찰권력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민주당이 장악한 셈이었는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다시 “이게 나라냐”라는 조롱을 받음으로써 이번 보궐선거가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심판선거로 귀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 여성들은 성추행을 당하고 청년들은 택배 과로로 숨지고 주거생활은 점점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정권 담당자들은 여전히 부정부패를 하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 1)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감수성 부족과 해결 의지 부족 (심지어 가해자 옹호), 2) 부동산 문제 악화, 3) “공정성” 논란, 4) 미온적인 검찰개혁.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번에 정의당과 녹색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 간부들이 성폭력에 연루된 것에 대한 자성의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후보를 내지 않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급하게 고쳐서 후보를 낸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실리를 인륜이나 사회적 책무보다 우선시한 근시안적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 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답은 어렵지만, 국민의 힘 대 소수자 후보(여성, 기본소득, 노동)의 대결로 선거가 전개됨으로써 훨씬 사회적 쟁점이 고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 언론 보도의 형태를 생각하면 소수정당의 인지도나 후보의 경쟁력이 대단히 미흡한 상황에서 선거기간 내내 민주당 무능론만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번에 꼭 필요한 의제들을 제안하는 후보들이 많았는데요, 저 역시 민주당 후보들이 없었다면 그런 의제들이 더 주목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 힘이라는 낡은 양당 구도에 작게라도 균열이 생기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 제도정치권 전체에서 보면 민주당은 진보 의제를 굴절되게 포섭하면서 진보 의제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보수의 방파제 기능도 수행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소수정당 지지와 관련해서는 연령대별 표를 가지고 여러 분석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 양으로 나타나는 지지율은 객관적이라기보다 언론/미디어에 의해 철저히 굴절된 “자기 참조적”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무엇을 의제화하고 누구를 관심 후보로 만들 것인가를 사전에 프레임화시켜서 수개월 동안 공론화한 후에 그것을 투표로 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보수 성격의 양당 구도 하에서는 소수 의제들은 의제화될 수 없고 소수 후보가 주목받을 수도 없습니다. 장기간의 훈육 속에서 그 의제들을 체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는 미디어가 그것을 저지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다른 그림이 나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언론/미디어에 의한 의제 억압적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제에 주목하고 그것에 투표한 유일한 집단이 젊은 여성 집단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수정당 지지율이 낮습니다. 거대 양당 구도의 균열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중.고령층의 양당 구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젊은 남성 집단은 촛불혁명에 참가했다가 이번에 국힘 후보에게 제일 많이 투표한 경우인데 그 투표를 정체성 투표(아이덴티티 표출)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김O인 체제 하에 국민의 힘이 극우에서 중도로 좌선회로 했다는 것, 그러니까 박O혜나 태극기를 표현하는 정당으로서 선거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이미지는 적어도 이미지상으로는 정치적으로 거의 구분되지 않게 되었고 집권당의 부패는 훨씬 선명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양당이 보수 대 진보로 대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부분이 제3당 투표율이었어요. 💬 소수정당들이 단일 쟁점에 집중하여 대안으로 부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에 사는 여성 청년 당사자로서는 이번 시장투표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공약이 변별력이 없게 느껴졌어요. 💬 양당제인가 다당제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중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일당이건 양당이건 다당이건 그 당이 다중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만들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실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섭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선거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 무력감, 절망감 등을 표현했는데요. 빨리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저들이 우리의 말을 듣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4.7 보궐선거가 반촛불혁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촛불혁명의 자장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부패와 위선은 심판받았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기기 위해 좌선회 해야 했고 다수 후보가 여성, 노동, 기후, 동성애를 주장했고, 또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박O혜 세력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다중의 “촛불섭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촛불이 시민들에게 주는 의미가 좀 더 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광장에 들끓었던 다양한 기호들은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인 익명의 다수가 아니라, 개인의 주장을 펼치는 주체적인 모습처럼 보여 아름다웠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처럼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왜 선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 광장과 선거 사이에는 격차가 있는 것이지만, 지난 4월 총선은 이번 보궐선거와는 양상이 달랐지 않았나요? 💬 오 당선인은 앞으로 강남 주민들의 자산소득(지대)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지탄받을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지탄받을 것인데, 이 양자는 모순입니다. 방역에서도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을 늘려주지 못하면 지탄받을 것이고, 확진자를 늘려도 지탄받을 것인데, 이 양자 또한 상당 정도로 모순 관계입니다. 💬 선거기간에 민주당은 “우리보다 국민의 힘이 더 나쁘다” 선전을 사용했는데, 서울시와 부산에서 앞으로 이 선전이 실제인 것으로 하나하나 확인되겠지요. 💬 앞으로 오 당선인은 자산소득 욕망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나아갈 것 같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층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오히려 청년들 사이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미디어 전술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적 양극화는 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포털에서 좋아하는 신문을 구독하고, SNS에서는 개인 취향을 분석한 알고리즘에 따라 양분화된 정보만을 제공하고요. 이처럼 급변하는 미디어스케이프는 양분화를 가속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수익을 얻고, 결국 이런 환경에 더 많이 영향받는 세대에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언론도 문제인 것 같아요. 💬 빈곤층의 사리 판단을 대안 정당들이 과연 보듬어 낼 수 있을까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주제 3. 청년, 여성 등 다중의 각 집단들이 선거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는가? 💬 청년 표심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 강남 주민들의 몰표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자산소득을 위하여!”가 그 슬로건이었다고 해석됩니다. 💬 자산소득은 기본소득이나 노동소득과 경합하는 소득 형태인데 '국민의 힘'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선거 결과를 "자산소득 압박을 더 확실히 하라"는 민주당을 향한 다중의 명령으로도 읽을 수도 있을까요? 💬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영역에 ‘약한 공공’ 개념과 ‘약한 계획’의 방법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주택을 상품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시장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으니 그것을 일정하게 통제해 보자는 접근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접근법이 왜 실패했는지는 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실패했다는 것만은 분명하고 현재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못한 현실에서 청년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자산가들의 공통된 시각이 주택과 아파트 건물들을 상품이라고 보는 것이고, 서울 사는 청년은 대부분 대학생과 신입 회사원이라 생각하고요. 이에 따라 상품들을 접하거나 요청하는 태도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빈곤층 보수지지율이 높으니 청년층들이 보수화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직도 양당체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사회적 문제라 생각합니다. 💬 몇몇 소수 후보들이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주거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 오 후보는 “내 돈으로 내가 돈 버는 것(재개발)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구호로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시장 접근과 계획 접근을 넘어서는 공통접근의 가능성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4. 선거 이후 각 정치세력들에게서, 4.7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아래로부터의 다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들이 제 방향을 취하고 있는가? 💬 정당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선거 과정과 선거 결과를 평가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대안을 내놓는 시도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미투 이후 한국에서의 페미니즘의 부상과 청년-여성의 힘은 정말 크고, 이번 선거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번 선거 자체를 이끌어낸 힘이었기도 하고요) 선거 이후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새로운 앎과 실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 명왕성의 뉴스제보 💫 2021년 4월 20일 경향신문 기사 <돼지우리 같은 곳서 성고문 사북항쟁 국가폭력의 야만>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중략)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후략) 최승호 <대설주의보> 1983. 1980년 4월 21일 일어난 사북항쟁 41주년입니다. 사북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전두환 군부 쿠테타 세력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폭력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사북을 잊지 않는 힘으로 미얀마와 연대하고자 합니다. 🙌 공통진실 찾기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공통진실 찾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철학자 질 들뢰즈의 개념을 자유로운 활동의 '무기'로 번역한 책, 조정환의 『개념무기들』을 읽고 있습니다. 공통진실 찾기의 역량을 더해줄 개념무기를 장착하는 시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1시. 진실연대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4월 17일 세미나 참가자들이 뽑은 책 속의 문장들 🌻 코뮤니즘을 생각할 수 있는 평면은 ... 결코 물질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성일 수 없다. 그것은 사건들 혹은 효과들의 통일성으로서 물체들의 통일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평면 외부에 있는 시간이다. 그것은 언젠가 도달할 시간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어느 곳에서나 움직이고 있는 내속하는 시간이다._『개념무기들』 조정환 지음, 갈무리 p.222 🌻 차이는 문제제기적인 것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지 부정적인 것의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_『개념무기들』 조정환 지음, 갈무리 p.205 🌻
문제는 해와 관계를 맺지만, 물음은 응답과 관계를 맺는다. 해들이 문제들을 제거하기보다 그들이 의미를 가지는 데 필수적인 존속하는 조건들을 거기에서 찾아내는 것과 같이, 응답들 역시 물음을 억압하지 않고 또 그것을 메우지도 않는다. _『개념무기들』 조정환 지음, 갈무리 p.220 🌻
우리는 들뢰즈와 네그리에게서 탈영토화하는 힘들의 자기구성양식을 부르는 서로 다른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도래할 민중을 부르는 이름인 ‘민중의 발명’(들뢰즈), 힘의 존재론적 경향이자 기획의 이름인 ‘다중’(네그리) _『개념무기들』 조정환 지음, 갈무리 p.276  재밌게 읽으셨나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TAPic을 구독해 주세요. 매월 2번 (2,4주 목요일) 나의 메일함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