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뉴스레터(11월 두 번째)
2023. 11. 27 월요일
: "북한과 한미당국은 군비경쟁을 멈춰라✋"
[👨‍🏫필독]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남의 비행금지구역 폐기에 즈음한 평통사 논평
지난 21일,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이달 말로 예정된 남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이미 1960년대부터 각종 군사정찰위성을 운영해 온 미국의 우주군사활동과 함께 한반도 우주 공역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의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 이제 우주로까지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남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9.19 군사분야합의서 1조 3항(비행✈️금지구역)을 폐기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대북 정찰을 재개했습니다. 북한도 사실상 군사분야합의서 폐기를 주장하며 강경한 대결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지전/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입니다. 👉논평 전체 보기

  •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이달 말로 예정된 남한의 군사정찰위성을 발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남한 당국과 소위 '안보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군사분야분야합의서 (부분) 폐기의 근거는 과연 합당할까요?
  • 전쟁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우리가 북한과 한미당국에 해야하는 요구는 무엇일까요?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남의 비행금지구역 폐기에 즈음한 평통사 논평>을 꼭 읽어주세요.
[다시 읽기] '군사분야합의서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위한 가교' 현안보고서📚(2018.11)

"‘군사 합의서’는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라고 할 수 있다. ‘군사 합의서’는 당장 남북 간 군사적 우발충돌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남북 군대의 전쟁연습과 전방 배치를 제한하는 등 전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구현하고 나아가 재래식 군축✨까지 단행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군사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남북은 앞으로도 적대와 분단을 극복할 수 없다."(서문 중)
[모아보기] 11월 평통사 주요 실천🏃‍♂️
⛔ 11/14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규탄
 또 하나의 대북 전쟁수행기구를 만들려는 유엔사 재활성화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4일, 최초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한국 정부 주도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마디로 미국의 '유엔사 강화'에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 강화는 필히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무력충돌을 야기하며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진영 대결을 고착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평통사는 회의장 앞에서 유엔사 재활성화 중단과 유엔사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 11/13 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규탄
한반도와 동북아,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대결과 분쟁 확장을 꾀하는 바이든/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지난 13일 발표된 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결을 격화시키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 전세계적 분쟁💥을 격화시키는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회의 전부터 뻔히 예상되는 것이었기에 평통사는 회의가 열리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개최했습니다.
⛔ 11/9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한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규탄
학살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한미일동맹 구축을 멈춰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규탄한다!

지난 9일 방한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장관 등을 만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정부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이스라엘 지원에 가담한다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대량집단학살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의 직접 지원과 규모 확대에 나선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북한 무기 지원을 촉발해 한국 안보에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평통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블링컨 장관에게 학살과 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권에게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아보기] 2023 청년평화아카데미
🌈2023 청년평화아카데미🌈
"70년간 이어진 지긋지긋한 전쟁, 이제는 헤어지자👋"


👉 참가신청 : https://forms.gle/gdvEuf5aczx7U9kQ8
📞 문의 : 02-712-8443(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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