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1-4호]



November, 2021 

법철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간
특집논문
  1. 공적 이성과 법적 논증/ 김도균
  2. 롤즈의 넓은 반성적 평형과 자존감-도덕 철학적 성격인 규범성 논의를 중심으로/ 목광수
  3.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의 안전권과 안전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 철

일반논문
  1. 이데올로기로서 민법- 우리 민법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해/ 강희원
  2. 헤겔과 근대 법사상의 계보-자연법학 및 역사법학과 관련하여/ 임미원
  3. 의무론과 목적론 그리고 헌법해석/ 이민열
  4. 불운으로서의 감염- 팬데믹 상황에서 자율적 행위자의 권리와 책임/ 손제연
  5. 국민주권과 대의제도- 이상인가 환상인가? /함재학
  6. 제2의 뤼쿠르고스로서의 플라톤- 이상국가의 해석론/ 권경휘
  7. 법철학에서 관습이 왜 중요한가?- 관습의 본질과 법규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현경

2021년 하반기 월례독회 개최


2021년 하반기 두 번의 월례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월례독회는 박도현 박사(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연구원, 변호사)가 “인공지능과 해악”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딥러닝 인공지능의 작동으로 야기되는 해악’,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인지체계 마찰에 기원하는 창발적 해악’, ‘인공지능 규범 체계의 현안’을 살펴보고, 딥러닝 인공지능의 해악의 특성과 그 특 성에 적합한 거버넌스 체계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례독회는 이새별 교수(충북대 심리학과)가 “fMRI 신화와 한계” 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뇌를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 ‘fMRI를 활용한 마음이론 연구’, ‘fMRI 기법의 특징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법학의 과학화와 과학적 증거의 한계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반기 마지막 독회는 11월 27() 14시에 열리며, 유진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과학기술학박사)이 "법복을 입은 과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한국법철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능력주의의 쟁점과 비판
-능력의 철학 그리고 철학의 능력-
 
*일시·장소·주관
일시: 2021. 12. 11(), 14:00
장소온라인 Zoom회의https://us02web.zoom.us/j/83133861905
주관한국법철학회·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
 
*세부일정
□ 개회식: 14:00
 
□ 인사말씀: 14:00-14:10
엄순영(한국법철학회 회장경상국립대학교)
 
□ 환영사: 14:10-14:20
남궁술(법학연구소장경상국립대학교)
    
□ 1부 주제발표 14:20-15:40, 사회전해정(국민대학교)
발표: 김주현(이화여자대학교),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 허구, 지배 그리고 평등(가제)”, 토송성국(서울대학교)
발표박준석(전북대학교), “능력주의와 기회의 선취”, 토론김만권(경희대학교)
 
□ 2부 주제발표 15:40-17:00, 사회전해정(국민대학교)
발표: 송지우(서울대학교), “대입 추첨제는 어떤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가? 능력주의 비판론과 평등주의 이론의 관점에서”토론장은주(영산대학교)
발표오민용(서울대학교), “능력주의에 대한 자연법적 고찰”, 토론: 김연미(전남대학교)
 
□ 중간휴식 17:00-17:10
 
3부 종합토론 사회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종합토론, 17:10-17:50
 
 신진학자 논문상 수여식 17:50-18:00 
 
□ 폐회식 18:00~
엄순영(한국법철학회 회장경상국립대학교)
국내 신간 소개
심재우, 왕도와 패도(박영사, 2021)
선생께서 별세하신 지 벌써 이태가 지나고 몽록 법철학 연구총서 2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분의 사람에 대한 사랑은 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왕도와 패도」의 편집자 후기에 보면, 이재룡 교수도 이분의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이 막히고 글이 안 될 때 이분의 글을 찾아 읽어보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몽록 선생의 글은 한마디로 인간적이다.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구구절절 묻어난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설명하듯이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글을 쓴다. 그러니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글에 담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외에 쓸데없는 우상을 글에 붙이는 것은, 그분에게는 곧 인간모독과 같은 것이었다.
여전히 ‘사람’이 문제가 되는 세상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왕도’는 멀고 ‘패도’의 유혹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왕도와 패도」가 우리 시대의 사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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