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은 운전면허증의 크기 및 소재를 ‘86㎜×54㎜(PVC(비닐) 980.4g/㎡)’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방식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분확인이나 각종 자격증명을 위해 같은 크기의 신분증을 몇 개씩 지갑에 넣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 정말 필요할 때 없다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분실된 운전면허증만 백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은 국민들이 더 편하게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휴대전화 기기에 운전면허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고, 결국 이동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임시허가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자 자격 확인’및 일상 생활에서 ‘개인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이용자들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살 때나 렌터카를 빌릴 때 또 운전할 때 지갑 없이 휴대폰만 가지고 외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는 내년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공식 도입하기로 발표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 등 세부 기술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신기술 개발 및 서비스 발전상황에 대응하고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운전변허증’의 사용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루이지애나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디지털ID/모바일ID를 시범운영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고, 사용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지난 해 이미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ID)’을 발급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무원증이나 학생증부터 시작해 안전성 검증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임오경의원 등 12인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