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에는 이용계약의 체결, 서비스 이용, 이용자의 의무, 이용 요금 납부, 계약 해지, 면책조항 등과 관련된 조항을 상세히 명시하시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갈등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특히 많은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적립금(회원가입이나 재화 등의 구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포인트, 마일리지 등 그 용어를 불문함)제도 경우에 전자상거래법상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Ⅱ. 제12호가목).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시된 이용약관은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때 약관이 ‘부당’ 한지의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약관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