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3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고, 이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그동안 탈북민에 대한 인권조사, 기록 등을 충실하게 해왔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기록들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 그리고 환경 등 제반 변화요인까지를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 인권 기록의 정확도·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A. 대북반출… 인도적 차원의 대북 물자반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인도적인 상황, 인도적인 필요성 그리고 코로나 상황과 북중 국경 동향 등 제반환경, 단체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장을 정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여전히 같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 오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반출이 승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북한의 코로나 백신 확보 동향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국제사회가 함께 만든 코백스 퍼실러티라는 기구를 통해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국제기구가 북한을 비롯한 대상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급계획 등도 이미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한 관련 동향 등은 정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도 현재 제재의 틀이 있고, 그 제재의 틀에 저촉(※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적용’ → ‘저촉’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지 않는 방식 또는 이것을 유연화 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France rejoins Japan in North Korea surveillance in East China Sea   교도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