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죄란?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특징은 무엇인가요 ?

-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해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 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嚴父慈母(엄부자모)’: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의 의미(2)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역할

‘엄부자모(嚴父慈母)’ 즉,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의 ‘엄함’과 ‘자애로움’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녀가 느끼는 그들의 존재적 위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아버지는 말이나 행동으로 엄격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자녀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여겨지고 어머니는 언제나 자녀를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의미이다. 즉 ‘엄부자모(嚴父慈母)’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심리적 토대를 표현한 말이다.

‘엄부자모(嚴父慈母)’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심리적 토대로 보는 것은 전통사회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역할 분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아버지는 자식들을 엄격히 다루어야 하고 어머니는 자식들을 깊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엄부자모(嚴父慈母)’에 대한 풀이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면 전통사회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전통사회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역할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엄부자모(嚴父慈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보려 한다.

전통사회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역할은 《맹자》 〈이루상(離婁上)〉의 ‘易子敎之(역자교지)’와 《한비자》 〈현학(顯學)〉과 《사기(史記)》 〈이사열전(李斯列傳)〉의 ‘慈母有敗子(자모유패자)’에서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역자교지’는 아들을 바꾸어 다른 사람에게 교육하게 한다는 뜻으로 공자가 하나뿐인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교육을 맡겼던 것을 말한다. 맹자는 그 이유에 대해 교육이란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다보면 아들이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화를 내게 되고 이는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여 결국은 두 사람이 다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모유패자’는 자애로운 어머니에게는 집안을 망치는 자식이 있게 된다는 뜻으로 원래는 법의 엄정한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어머니가 지나치게 사랑을 쏟으면 그 자식은 응석받이가 되어 점점 버릇없고 방자하게 자라나 결국에는 집안을 망치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한 말이다.

‘엄부자모(嚴父慈母)’ 즉,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의 ‘엄함’과 ‘자애로움’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자녀가 느끼는 존재적 위상을 표현한 것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심리적 토대라는 관점에서 전통사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역할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 시대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역할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역자교지’의 경우 공자는 아들의 잘못을 직접 꾸짖는 것이 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부자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감정의 유대보다는 관습과 제도에 따른 권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감정 충돌이 일어났을 때 원래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인 아버지와 자녀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자모유패자’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여 자녀의 잘못까지 감싸주다가 자녀를 망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가 감정의 유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는 어머니를 언제나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어떤 잘못도 감싸주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잘하는 경우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못하는 경우에는 꾸짖는 것도 필요하다. 전통사회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을 보면 자녀가 잘하는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칭찬해 주며 자녀의 성장을 북돋아주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방식은 달라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권위에 기반하기 때문에 유대가 굳건하지 않으면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직접 꾸짖거나 체벌하는 일은 신중히 해야 한다. 반면에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평소 감정적 유대가 강하면 어머니가 꾸짖거나 체벌을 하더라도 자녀는 감정에 상처를 입는 강도가 약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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