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60호
  • 2022년 5월 5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건강기능식품 #불멍화로 #오래된매트 #인앱결제 #IPTV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소비가 활발한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이뤄졌습니다.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수입 제품 신바이오틱스 1건·루테인 2건 등 총 3건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3개 제품을 회수·폐기 될 예정입니다.
#2
캠핑에서 불멍에 에탄올 화로가 많이 쓰이면서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부처에 에탄올 화로의 제품 규격, 제품 안전성, 주의·표시사항 등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소비자는 불꽃이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밀폐된 공간 또는 어린이·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전도 가능성을 고려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3
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 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매트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로 소비자에게 장기간 사용 등으로 노후화된 바닥 매트를 교체할 것을 안내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놀이공간에는 친환경 바닥 매트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4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국내 OTT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요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이 연간 수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스마트폰 OS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까지 장악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5
통신사들이 유료 서비스인 IPTV에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광고를 넣는 등의 방식으로 7년간 5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매달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IPTV 설정한 광고까지 강제로 봐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관련 기관은 통신사의 행정지도와 함께 광고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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