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69호
- 2023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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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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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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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피해 #과대광고 #소비자기만 #일회용품 #다크패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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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억눌렸던 여행수요가 폭발함에 따라 항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항공권 구매자와 항공사 간의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지연·결항에 대한 안내, 수하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여 항공분야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는 이 같은 사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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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에 대한 허위 광고를 근절은 불가능하며 제품의 겉표지나 패키지는 향후 리뉴얼 등으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검열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시기별, 쟁점이 되는 특정 주제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광고 등 법령 위반 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 행정조치를 강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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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개당 9210원짜리 보디로션을 ‘1+1’으로 2만682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왔습니다. 제품 정보를 일부만 공개해 판매를 유도하거나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기해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하는 온라인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품 정보 표시 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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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려던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됐고, 빨대 사용과 비닐봉투 판매 금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단속·과태료 부과를 유예 예정입니다.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은 줄여야 하지만 현 정책은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로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과 고려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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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온라인 화면을 배치한 것을 말합니다. 요즘 다크패턴은 전자상거래에서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범위가 넓고 교묘히 이뤄지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다크패턴을 정부는 소비자에게 꼼꼼히 살펴보라는 당부만 하지 말고, 관련한 법 개정을 빠르게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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