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에 홀로 도피한 이후 3년 만에 가족들과 다시 만난 난민 분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어 감사합니다.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나서 삶이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지난 3년 동안 슬픔과 고통으로 괴로웠지만, 어필 덕분에 삶이 멋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 것,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모두가 처음 맞이하는 어려운 시간이였지만 올 한해, 변함 없이 어필을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난민 분들을 비롯한 취약한 외국인들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취약한 외국인들의 목소리가 모두를 짓누르는 불확실함과 어려움에 묻히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정성스럽게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승소사례] 난민지침에 따른 난민신청자에 대한 기계적 출국명령에 제동을 걸다
난민법 해석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난민신청자의 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심사와 제도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신청자 중 일부에게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출국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필이 두 차례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낸 이래, 최근 다른 사건에서 다시 승소판결을 받아, 올해의 이주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성명] 법무부는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밀행적 입법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법무부는 12월 28일,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며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자는 분류하여 신속히 출국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법무부가 국제법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더 신속히 난민을 추방하겠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보도자료와 함께 공유합니다.  [보도자료] 20톤 이상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에 송출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폭로 및 공공성 확보 촉구 11월 20일,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과정의 문제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해양수산부가 송출입과정 및 송입업체 관리감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입장문] ‘해양수산부의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이행방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해양수산부는 12월 7일 보도를 통해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이주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송출수수료에 대한 대책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포하였고,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합니다.  수자원공사 조지아 댐건설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연명 요청(~1/8) 한국 수자원공사는 2015년 조지아의 넨스크라 수력발전댐 실시협약 및 구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스반족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하여 초래될 환경 파괴로 고유의 삶의 양식과 생태계 파괴가 될 것을 우려하여 댐 건설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지아 넨스크라댐 사업 대한 부실 추진에 따른 공기업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예산 낭비에 대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Who Caught My Fish? 한국 어업은 이주어선원의 인력에 크게 의존하지만, 이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착취적이고 차별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바다에 붙잡아두는 장치들 때문에 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생선이 이주어선원의 강제노동 혹은 인신매매로 생산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함께 탄원해주세요!  [일본편] 외국인 혐오의 정치적, 사회적 뿌리를 찾아서 이주민, 나아가 외국인 차별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게다가 각 국가마다 각자의 맥락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비단 난민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미니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첫 단추로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일본을 찾아가봤는데요. 현재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를 맡고있는 김항 교수님입니다. 2020년 10, 11월의 후원자님 소개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이야기를 위해 어필을 후원해주신 분들을 기억하며 고마운 후원자님들을 소개합니다! 2020년 10, 11월 재정보고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운영성과표입니다.      공익법센터 어필 apil@apil.or.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7, 50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