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없는 돌봄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회장 박상균, 이하 KAVA)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실과 함께 100여 명의 내빈이 함께한 가운데 ‘아동학대 없는 돌봄현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김기현, 류성걸, 김병욱 국회의원 및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정토론자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고광민 부위원장, 제8대 마포구의회 강명숙 의원, 노하현 (주)자란다 운영이사,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 박재완 신현고등학교(인천광역시) 교감, 신현상 한양대학교 교수, 허현숙 항동융합 우리동네 키움센터장, 이환임 학부모 대표, 박겨레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변호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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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071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부산송도호텔 분양사인 일오삼도시개발과 자문계약을 맺고 호텔 운영 정상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부산송도호텔은 지난 2017년 8월 송도해수욕장 인근 구 덕성관 부지에서 착공한 분양형 호텔입니다. 분양 당시 총 413개 객실 규모를 보유해 인근의 숙박시설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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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앤파트너스는 호텔 실적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전략적 투자자 유치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호텔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호텔 운영의 정상화를 이뤄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률 자문과 실무업무 협조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링크 : https://biz.sbs.co.kr/article/20000093653

위 질문은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즉, 수습사원의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1) “시용(試用)”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참조).

(2)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피고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년 12월 30일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자로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습사원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수습사원의 시용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관계의 계속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면 사전에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대표적인 좋은 감정을 의미하는 두 글자: 悅(열)과 樂(락)

-기쁘다와 즐겁다

悅(열)은 ‘기쁘다’로 번역되고 樂(락)은 ‘즐겁다’로 번역되는 인간의 긍정적이며 좋은 감정을 의미하는 글자이다. ‘기쁘다’와 ‘즐겁다’는 ‘좋다’라는 보다 넓은 범위의 감정 표현 용어에 포함되고 일정한 공통부분을 가진 용어이다. 이 두 단어는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부분을 가지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悅(열)과 樂(락)의 의미를 살펴보고 ‘기쁘다’와 ‘즐겁다’의 의미 차이를 검토해 보자.

悅(열)은 갑골문에는 없는 글자로, 진시황 통치 시기에 만들어진 글자체인 소전(小篆)에 처음 보인다. ‘기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갑골문의 글자는 태(兌)이다. 이 글자는 웃는 얼굴 모양이 강조된 사람 모습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후에 ‘웃는 얼굴을 한 사람의 마음 상태, 즉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의미의 중심이 옮겨지며 심(心)이 추가된 형태의 글자꼴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悅(열)에 해당되는 우리말 ‘기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욕구가 충족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로 풀이되고 있다. 이 풀이의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 부분은 悅(열)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임을 잘 반영한 것이다.

樂(락)은 갑골문에서부터 등장한다. 木[나무]와 絲[실]이 결합된 형태로 실을 튕겨 소리를 내는 악기를 표현한 것이다. 소전(小篆)에서는 여기에 白(백)이 더해지는데 白(백)자에는 ‘드러내다’, ‘알리다’의 의미가 있다. 원래 글자에 白(백)이 추가 된 것은 樂(락)이 처음에는 악기나 악기의 연주를 의미했지만 점차 악기 연주의 목적으로 의미 중심이 옮겨 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원래 악기의 연주는 춤을 동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악기 연주의 목적은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몸짓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樂(락)의 의미 영역은 악기나 악기 연주뿐만 아니라 춤추는 사람들의 몸짓을 이끄는 것과 연주에 따라 춤추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나 상태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 樂(락)은 ‘음악’, ‘즐겁다’, ‘좋아하다’로 의미가 확장된다. 이는 음악이 사람들을 움직여 춤추게 하고 춤추는 사람들을 흥겹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의미가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樂(락)에 해당되는 우리말 ‘즐겁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다’로 풀이되고 있다. 이 풀이는 음악과 음악에 이끌린 사람들의 몸짓인 춤이 만들어 내는 감정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즐겁다’의 풀이에 ‘기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기쁘다’와 ‘즐겁다’의 의미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기쁘다’와 ‘즐겁다’는 긍정적이며 좋은 감정이라는 공통부분을 갖지만 분명히 다른 의미 영역을 갖고 있는 단어이다. ‘기쁘다’와 ‘즐겁다’의 의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관점에서 두 단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 어디에서 그 감정이 생겨나는지, 즉 감정 발생 장소, 2) 언제 그 감정이 생겨나는지, 즉 감정 발생 시점, 3) 얼마나 그 감정이 지속되는지, 즉 감정의 지속 시간이다. 감정이 생겨나 고양된 상태가 되는 것은 ‘기쁘다’와 ‘즐겁다’ 두 단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悅(열)과 관계되는 ‘기쁘다’는 감정의 주체는 감각 기관이나 마음이며 그곳이 이 감정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기쁘다’는 감정은 감각 기관이나 마음이 가진 욕구가 충족 될 때 만들어지고 충족감이 사라지면 잦아든다. 감각 기관이나 마음의 욕구는 충족되면 사라지거나 더 큰 욕구로 발전한다. 따라서 ‘기쁘다’는 감정은 지속 기간이 짧다. 반면에 樂(락)과 관계되는 ‘즐겁다’는 감정은 악기의 연주에 따라 움직이는 몸짓에서 발생한다. ‘즐겁다’는 감정의 주체는 몸이며 그곳에서 이 감정이 만들어지고 몸짓이 시작되었을 때 생겨나며 몸짓이 끝났을 때 잦아든다. ‘즐겁다’는 감정은 몸짓이 지속되는 동안은 계속될 수 있고 그 기간은 ‘기쁘다’는 감정 보다는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에서 인문학 연구소를 개소하였습니다. 

구본원 작가 개인전 '왕의 침묵' THE SILENCE OF THE KING

구본원 작가는 인간의 삶과 철학을 '철'을 사용한 작업에 담아내고 거친 철의 선과 담담한 굴곡을 녹이며 철과 심상이 닿아있는 묘사를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 없는 철제 조형물들의 고요함 속에 가득 담아둔 구본원 작가의 모습을 메탈하우스 갤러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작가 : 구본원 @bonwonkoo
전시기간 : 2022.12.17(토) – 2023.01.14(토)
전시장소 : 메탈 하우스 갤러리(경기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755-1)
전시관람 : 화-일 11:00 ~ 18:00 (월요일 휴관)
전시주관 : 멜랑주 크리에이티브 그룹
전시주최 : 메탈하우스갤러리
기획, 진행 : 멜랑주 크리에이티브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