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와 서울에 모인 노동자들과 윤석열 정부의 임금 억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 35일차, 한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삭감된 임금복구를 요구하며 스스로 감옥에 갇힌 지 보름 가까이 지났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화물창에는 조선업 하청노동자 7명이 농성 중입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은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1미터 크기의 철로된 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고, 다른 6명은 10m 높이의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거제시내에서 영남권 노동자 대회를 열었고, 5000여명의 노동자가 거제로 모였습니다. 이번 노동자대회 사회를 맡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몇 년 동안 최저임금만을 받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우리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 나왔다"면서, 노동자대회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며, 대우조선은 노조의 교섭에 응하고 삭감된 월급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면서, "임금 떼먹기로 경제를 살릴 순 없다"고 외쳤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임금 억제를 떠들고 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8일 대기업들을 만나 “물가 상승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며,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추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기업들의 임금은 언제나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에서 이뤄져 왔습니다. 언제는 안 그랬나요? 문제는 이런 말이 발휘하는 효과입니다.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발바닥에 땀나도록 ‘임금 억제’를 외치고 다니던 즈음인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도 법정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대비 5.0%를 올린 결과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는 연간 수주 목표의 145%를 달성했다고 선전한 바 있습니다. 3사의 전체 수주 목표액은 317억달러였는데, 145%인 458억달러(약 54조4800억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불황을 끝내고 조선업 시장에 장기 호황이 도래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죠.

한데 2015년 말 13만3346명에 달했던 조선업 하청 인력은 2016~17년 구조조정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경력이 20년이 넘는 숙련 하청노동자들까지도 고된 업무에도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최근 어느 조선사 관계자는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조선사들을 향한 러브콜이 잇따르는 가운데 선별수주를 통해 가격협상력을 높여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낙관한 바 있는데요. 이런 낙관적 전망 하에 뼈빠지게 일해온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해 보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평등한 한국 사회에 맞선 투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관련기사 읽기

민중가요의 역사와 오늘날의 민중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