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10호
- 2022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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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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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간소화 #은행디지털전환 #일회용컵보증금제 #침수차량 #커피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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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이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15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의료계의 반발로 13년째 공전 중인 이 법안으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관련하여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찾아가지 못한 실손보험금도 상당한 것으로 청구 전산화가 됐다면 차액인 7400억원을 소비자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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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에 나서면서 오프라인 영업점 대신 모바일 앱에서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는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층은 온라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 소비자들이 소외 또는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고령층 대상 디지털 금융 교육을 늘리고 정부 또한 고령층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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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제도를 시행해 점주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수단으로 재활용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증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과 어려움을 제도에 반영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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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다량의 침수차가 발생한 가운데 폐차되지 않고 판매돼 매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48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했고, 이중 1만4849건은 폐차 되었습니다.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유통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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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으로 세계 평균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 커피 소비는 수준급이며, 한국의 근로 환경과 경쟁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데다 도심에서 일하는 직장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지나친 커피 음용은 카페인이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불면증, 두통을 유발하고 혈압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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