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74호
  • 2022년 6월 28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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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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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해지 #거짓후기 #중개플랫폼 #보험설계사 #정유사담합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할인을 미끼로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중도 해지하면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등의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약하면 할인율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계약서 작성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는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2
제품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가짜로 이용 후기를 올리도록 한 소형 가전 브랜드 오아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이 허위 구매 후기를 보고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거짓 후기를 통해 형성한 평판은 오프라인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빈 박스 마케팅은 형태와 수단이 악의적이어서 엄중히 제재해야 하겠습니다.
#3
집안 인테리어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시공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계약했다가 피해 제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계약 성사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플랫폼 업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업체가 소홀하기 쉬운 구조로 소비자들이 플랫폼 업체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보험사기에 가담하는가 하면 현금과 순금까지 뿌리며 영업한 모집인들이 대거 적발 되었습니다. 실직자와 일부 자영업자들이 보험 설계사로 전직하고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설계사들마저 보험사기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으로 이번에 적발된 모집인 사기범들은 극히 일부로 보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등 보험 관계자는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5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유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합니다. 기업 간 가격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처벌해야하며, 이 같은 점검을 통해 기름 값 안정에 빠른 반영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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