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컵 #엉터리자격증 #편의점상비약 #보험금지급 #뛰는물가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3주 전에야 부랴부랴 유예를 결정한 배경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압박과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해야하며 일회용 컵 사용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전면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관련제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설득 방안 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2 이런 자격증도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수만 개의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자격증을 땄는데 알고보니 엉터리 자격증이거나, 따도 별 소용이 없는 자격증들도 많은데 이를 정부가 손을 봅니다. 민간자격증의 급증에 비해 이를 관리·감독하고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한, 뒷북 행정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 다시 화두에 있습니다. 소비자 편의성과 편의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 품목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건강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처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약사계의 지적도 이어지는 있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국민 불편 사항은 365약국이나 심야시간대 근무 약국 확대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4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이전 폐결핵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이 기재돼 있고, 피보험자 고지의무 위반 경우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올해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식료품 등 필수 소비에 지출된 금액은 늘었지만 실제 소비량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수 소비 품목의 물가 상승폭은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편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상승했으며,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는 3.5% 오르는 등 2017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증가해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