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함께> 5호 발행!
[2021.05] vol.5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성과와 과제 LH토지주택연구원의 열린연구지원사업으로 20년 11월부터 21년 4월까지 “공공토지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주택 3호, 4호를 바탕으로 서울시 토지임대부 주택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공공토지임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 과제였습니다. 공공토지임대제도는 토지, 주택 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제는 토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토지임대제는 소유권 제한이라는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도 모든 계층과 세대가 평등한 이용권을 누리도록 합니다. 이러한 공공토지임대제도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에게는 주택 건설 비용의 절감을 시민에게는 토지 매입 비용의 절감을 가져다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공공토지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연구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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